수사개시권을 수사기소분리라고 철썩같이 믿고 있네요

Lv.1 존잘 (122.♡.79.230)

2026년 3월 15일 PM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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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당론으로 이미 확정된 것 아닌가. 검사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했는데 뭐가 그리 문제냐”

하 --ㅡ

이를 어쩐다

댓글 (1)

  • REZealot

    REZealot Lv.1

    03.16 · 211.♡.173.123

    철썩같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개혁 세력이 왜 반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법조인이면서 산하 정부 기관의 세세한 규정까지 살펴보고 국무회의에서 지적하는 정도인데 모를리까 있을까요? 헛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으로 하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이고 저 말은 반대하는 세력의 비판을 오도하고 폄훼하려는 것 같아요. 잼통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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