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 검사’ 겪고도 200년 전 논쟁 되풀이하는 답답한 현실
① 핵심인 보완수사권은 미루고…건물 용도도 안 정한 채 설계도 그리는 꼴
“모든 수사는 보완 필요, 그러나 검사 빼고 가능”
② ‘과거의 패악’ 반성도 없는 검찰에 ‘셀프 개혁안’ 맡기다니
검사 특권 없애고, 감찰 기능 독립성 강화해야
③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 정부에서 검찰개혁안 설명은 왜 한번도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