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국회에 있는데 왜 정부에서 개혁안을 만드는지.
토
토마스마르스 (211.♡.146.122)
2026년 3월 16일 AM 07:13
조회 1,074 공감 0
애초에 입법은 국회에 있는거 아닌가요?
왜 검찰개혁법안을 정부가 가져가서 만드는건지.
첨부터 검찰개혁에 대해 제일 잘 아는 법사위 안으로가면 아무 문제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이해 안갑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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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03.16 · 182.♡.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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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액숀가면
03.16 · 221.♡.177.118
범죄자가 본인 판결을 하는 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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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sszfeaja
03.16 · 218.♡.105.241
삼권분립 맞나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개혁 대상인 검찰들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걸 적극 거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