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국회에 있는데 왜 정부에서 개혁안을 만드는지.

Lv.1 토마스마르스 (211.♡.146.122)

2026년 3월 16일 AM 07:13

조회 1,074 공감 0

애초에 입법은 국회에 있는거 아닌가요?

왜 검찰개혁법안을 정부가 가져가서 만드는건지.

첨부터 검찰개혁에 대해 제일 잘 아는 법사위 안으로가면 아무 문제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이해 안갑니다.

댓글 (3)

  • endlessR

    endlessR Lv.1

    03.16 · 182.♡.84.222

    그것도 개혁 대상인 검찰들이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걸 적극 거들고요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03.16 · 221.♡.177.118

    범죄자가 본인 판결을 하는 꼴이죠.

  • fsszfeaja

    fsszfeaja Lv.1

    03.16 · 218.♡.105.241

    삼권분립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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