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팝의웃음 (223.♡.212.181)
2026년 3월 16일 AM 08:20
박은정 의원이 경찰 암장은 킥스 개방으로 다 해결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보다 했는데
지금 여러안은 킥스 개방은 안하는걸로 되 있나보네요. 이지은 쪽 얘기 들어보면 경찰은 반대하는거 같고
토론을 쭉 듣다보면 보완수사권만 주지 않고 킥스 개방하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박은정 의원이 다음에 나온다니 킥스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네요
댓글 (4)
- 존
존잘
03.16 · 122.♡.79.230
- 부
부기팝의웃음
→ 존잘 작성자 03.16 · 223.♡.212.181
오늘 토론자 둘다 킥스 완전 개방은 안하는걸로 전제하고 얘기하고 있죠. 양쪽의 제도 설계도 그게 전제인고 같고요. 그럼 이 얘기는 어느정도 정리된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관에게 정보 완전개방이라는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꺼 같네요.
- 존
존잘
→ 부기팝의웃음 03.16 · 122.♡.79.230
경찰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는 공개 안할 수도 있지만 공소청과 반드시 공유해야만 하는 데이타를 법으로 지정해주면 될 거 같은데요
- 부
부기팝의웃음
→ 존잘 작성자 03.16 · 211.♡.98.34
다른 모든 사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꺼 같습니다. 처음 박은정의원 얘기는 그냥 킥스 자체를 다 공유하면 검찰이 수사 시작부터 다 들여다볼수 있으니 암장 막을수 있다는 얘기였구요. 암장 막을 의도면 다 개방하지 않으면 의미 없을꺼 같고 그렇다고 검찰에게 다 개방하는거 자체도 문제가 있을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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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입법으로 개방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경찰이 반대한다고 못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