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고 (118.♡.15.249)
2026년 3월 16일 AM 08:29
네 그렇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인데 뭐 왈가왈부가 많네요. 조상호씨.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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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듀
03.16 · 211.♡.6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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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ptimum
03.16 · 182.♡.106.221
사실 지금 저 타락한 인간 그룹에는 그냥 살충제가 약이지. 기소권 다 빼앗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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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타늄
03.16 · 118.♡.31.23
기소청이 기소만 하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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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03.16 · 121.♡.149.247
기소권조차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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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보아찌
03.16 · 118.♡.82.216
생각이 저따위로 되어 있으니 정부 법안이 저따위로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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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비기
03.16 · 203.♡.149.209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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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뒤집기교주
03.16 · 122.♡.69.139
그러면 검사가 원래 하는 일이 뭔데요? 라고 묻고 싶네요. 당연히 기소만 해야지
- 아
아이고고
→ 뒤집기교주 작성자 03.16 · 165.♡.229.16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경찰수사시 발생하는 인권유린 등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조상호가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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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슨즈베이비로션
03.16 · 211.♡.160.142
전건송치를 계속 대륙법 기반으로 운운하는데,
대륙법 기준으로 원래 검사는 기소강제주의로 전건기소가 기본입니다.
기소자판기가 원래 의도가 맞아요.
전건송치를 하고싶으면 전건기소를 하던가,
아니면 둘다 포기하던가 하나만 해야지 -
레레베카미니
03.16 · 221.♡.25.227
기소하고 공소 유지만 잘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경찰을 끌고 들어옵니까
경찰개혁법 아니라고 대체 얼마나 더 말해야 알아듣습니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대체 검사가 무슨역할을 하길 기대하는건가요 조상호씨...
경찰수사간 법 절차 문제없는지 인권침해 없었는지 잘 따지고, 위법 판단되면 지체없이 기소하고, 기소후에 공소 잘 유지하면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