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말로 조상호의 의견을 편견없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Endwl

Lv.1 Endwl (211.♡.129.2)

2026년 3월 16일 AM 08:33

조회 1,148 공감 0

정말 오늘은 편견 없이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검찰에 권한을 유지시켜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경찰 통제에만 힘을주고..

검찰 통제에는 힘을안주네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어떻게 할건데?

이렇게만 말하는게..

아니..이거 검찰 개혁법 아니에요??

경찰 개혁법 처럼 들립니다.

이러니 민주당 핵심코어층에서 반발하는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네요.

댓글 (3)

  • 독사소

    독사소 Lv.1

    03.16 · 125.♡.60.147

    그런데 이 논리는 강력하긴 합니다. 어떤 종류이든 주체가 누구이든 권력에 대한 견제, 통제는 제도의 설계의 ABC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론으로 '지금 검찰개혁 얘기하는데 왜 경찰개혁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는 논리 상으로는 유효적절한 반격은 아닙니다.

    "일단 이 지점에서 경찰견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일리있다, 다만 그걸 다시 검찰에게 권한을 주면서 해결하는 방안은 지금 논의 중인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고 따라서 제3의 기관 등 다른 견제수단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 는 대응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지은 씨가 그점 계속 말리는 듯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이런 식 대응을 보여줬는데 다음 번엔 처음부터 자신감있게 이 방법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 D

    DONGWON Lv.1

    03.16 · 118.♡.83.98

    권력을 개혁하는 가장 기본이 동등한 위치로 맞추는 것인데,

    나중에 인원이 부족한 공소청, 중수청이나 공소청에 입사할려고 그러는건지.

  • 우리딸이뻐요

    우리딸이뻐요 Lv.1

    03.16 · 1.♡.214.135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어떡하냐라...

    검찰은 수사를 잘못하는걸 넘어서 조작까지 하는데,

    현재 검찰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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