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검찰 개혁 민새 개악법 (설득 / 설명)변명이 진화 되긴 하네요
풍사재하

Lv.1 풍사재하 (219.♡.13.46)

2026년 3월 16일 AM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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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하의 검찰은 다르다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 된다

-수사개시권 폐지 하나로 검찰 개혁 완성했다!!!(feat:오늘 겸공 조상호)

그리고

조상호가 주장합니다. 수사권 있는 경찰 견제는?이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경찰 견제용으로

억울한 피해자 구제는 필요가 있고 이것은 검찰이 해야 하기에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

사건심의 기관 마련(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이

경찰 견제 장치다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럼

공소청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하고

사건심의 기관의 수장(대통령 임명권)이 한까바리, 심우정

같은 작자를 임명하면??

이건 검찰 권한 통제가 맞을까요?

검찰의 수사개시 폐지가 검찰 개혁의 완성은 아니라고

오늘 겸공 보고 갠적으로 생각합니다

댓글 (1)

  • 은준파

    은준파 Lv.1

    03.16 · 223.♡.73.26

    제2 윤석열이 나타나면 그에게 가장 강력한 칼이 될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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