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안은 잘 들었고 이제 행안부(경찰)의 안도 한번 들어 보죠
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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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AM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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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안이 정부의 안이라고 하니... 정부 안에는 법무부만 있는것도 아니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직접 당사자인 경찰이 있는 행안부 안도 봐야 하지 않을까요 ?

 

법무부안이 검찰의 시각이 많이 들어 간거라면.. 상대적으로 경찰의 눈으로 보는 행안부의 안도 한번 들어 보죠 ?

  

 

그게 올바를 것 같아요.. 민주당이 요구 하면 가능 할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에 손을 들어 주면

 

이재명 정부의 안을 입법부인 민주당의견에 녹여서 입법하면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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