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아아악 (210.♡.29.2)
2026년 3월 16일 AM 09:19
경찰이나 기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것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의 독점으로도 가능하고 다른 수사의 견제 기능은 고등검찰이 아닌 수사권조정위원회 같은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타기관으로 이첩하고 수사하게끔 견제하면 됩니다.
조상호씨의 말처럼 검사가 기소 자판기나 하는 검사의 제한적 수사권이나 수사의 견제 기능조차도 최소한으로 한 '기소사'나 '소사'로 바꾸는 것을 원합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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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03.16 · 218.♡.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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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비기
03.16 · 203.♡.149.209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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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준파
03.16 · 223.♡.73.26
평소에 잘해야죠 허구언날 일부가 문제라는데 검찰 범죄 기소율 1프로가 검찰이 일부만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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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드윅
03.16 · 210.♡.65.233
그러자고 개혁 하는 건데... 경찰 통제 법안을 들고와서... 쌉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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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HeadAZ
03.16 · 1.♡.205.104
자꾸, 검찰개혁하자는데 경찰얘기하는건, 뭐,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거죠..
- 베
베이수맨
03.16 · 218.♡.151.235
기소관 공무원으로 만드는게 우리의 바램입니다. 딱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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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섬지기
03.16 · 218.♡.152.62
기소 자판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왜죠?
- H
HFSG
03.16 · 211.♡.68.224
0인 상태를 기본으로 깔고 법개정을 하려는데 10을 들고 나와서 5쯤으로 흥정하려고 하는 거 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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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멸x
03.16 · 122.♡.23.248
법잘 외운것밖에 없는것들이 권한이 주어지니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괴물이 됐는데, 공무원이...
그냥 다 짤라버리고 변호사중에 공소관을 다시 뽑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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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러라고 한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