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왕쿠헤 (58.♡.210.126)
2026년 3월 16일 AM 09:24
한 시간 전 내용을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전에 검사들이 해왔던, 본인들이 마음에 들 때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기 때문에 남용을 제재할 방안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동안 검사들이 권한을 남용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니
본인 스스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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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03.16 · 218.♡.1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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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03.16 · 125.♡.60.147
그쪽 논리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결국 스스로 모순적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죠.
권한남용으로 검찰개혁을 하자는 판에서, 어떻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까라는 목적으로 유일한 논리인 '그러면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므로 검찰에 의한 견제가 필요하다'에 집요하게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개혁파로서는, '지금은 권한남용 역사의 반성으로 하는 검찰개혁이므로 설령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더라도 검찰에 그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3기관 등 다른 견제방법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라고 재반론을 하고 이를 널리 알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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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낙서왕쿠헤
→ 독사소 작성자
03.16 · 58.♡.210.126
이지은님 말이 정답이네요.
'검찰개혁은 과거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하는 것이지, 미래의 일어나지 않은 경찰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지들만 아는 소리만 지껄여놓고
'아~ 말 안통하네' 이딴 태도더군요.
하지 말까요는 진짜 별 같지도 않은 태도라서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딴 태도면 이 정부 인사도 알만해요.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니네들이 실패라고 말할 지언정.
이렇게 개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