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비기 (203.♡.149.209)
2026년 3월 16일 AM 10:18
경찰의 암장 가능성에 대하여,
이지은 위원장이 '경찰 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되면 검사에게 공유되고 3개월간 검토가 된다' 고 했습니다.
이부분이 핵심같았습니다.
조상호 보좌관 얘기가 이부분이 안될수도 있고 이랬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검토 하여 크로스체크 하도록 법은 의무로 하고, 검사도 그동안 일이 엄청 많았으나 이제는 수사 부담을 덜었으니 더 잘 할 거 같거든요.
이러면 되는건데 이부분을 애써 다른 아젠대로 돌려버리더라구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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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로
03.16 · 211.♡.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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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윤사모
03.16 · 124.♡.160.101
저는 다른 관점의 의문이 들더군요. 사건의 암장에 대해서 그동안 검사들은 얼마나 떳떳할까요? 지들이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격이 아닐까 합니다. 검사들이 사건 암장 많이 해봐서 아는데... 경찰들도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사건을 암장할 수 있는 건 우리만 가진 힘이었어야 하는데 경찰에게 주기 싫다... 이런 거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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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Zealot
→ 윤사모 03.16 · 211.♡.173.123
사건 암장은 오직 검찰만 해야 한다는 것이죠. ㅎㅎ
- 존
존잘
03.16 · 122.♡.79.230
현재 진행중인 검찰개혁법안 어디에도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건드리는 건 없어요
지금으로선 앞으로도 검사의 기소 뭉개기를 견재할 어떤 제도적 수단도 없습니다
- 셀
셀레본
03.16 · 112.♡.41.1
저거 웃겼던게, 결국 검찰이 게을러서 안하던거잖아요? 그래놓고 왜 암장 가능성을 경찰한테 ㅈㄹ합니까? 애초에 경찰이 암장하는걸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있는거예요. 자기들이 견제를 안한겁니다. 그래놓고 암장 가능성이 있으니 검찰이 확인한다구요? 확인 권한이 이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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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도 이준석 스타일인거죠 불리하면 말돌리기, 비아냥대기, 쓸데없는말 장황하게 하기, 논점 흐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