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만 (118.♡.12.167)
2026년 3월 16일 PM 12:00
이제야.. 겨우.. 정부안을 만든 이들의
생각을 들을수 있게되었는데요..
그냥 검찰주의자들이 만든 말장난 법률안입니다.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고 검찰개혁 원하는 국민에게 장난질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모멸감도 느끼네요..
(뮛도 모르면 닥치고 따라~ 검찰 없애면 어쩔건대?!)
그 설명 과정에서 드러나는게 사실관계를 틀어버리고 법조항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확대하면서 국민을 현혹합니다.
검사를 수사에서 완전히 분리하고 계급적으로 보호 받던 인사나 보상체계를 되돌리라는것인데..
결국 검사들의 선한 의지에 기대야한다는것이 이재명정부의 개혁안이라는것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제 조상호가 스스로 내뱉은 정부안의 해설과 주장이 얼마나 반개혁적이고 검찰주의 시각인지 철저히 깨져야하고 그 기반으로 국회 법사위안 통과의 명분이 쌓여야합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3월 통과에 맞춰서 이런걸 알고 일정을 늦춰온 정부측에 엄청난 분노를 할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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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이미단지
03.16 · 14.♡.12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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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드윅
→ 레이미단지
03.16 · 210.♡.65.233
뽑아준 국민, 당원들한테 사기 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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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03.16 · 218.♡.158.97
저기 나와서 저러는데 국민들은 더 개돼지로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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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PD
03.16 · 101.♡.140.15
조상호같은 태도와 논리를 가진 자를 보낼 거면 그냥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검사를 보내서 설명하라고 하는 게 낫지 싶네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검사가 나오면 태도는 좀 낫지 싶네요.
암튼 정부가 비겁하다는 생각입니다.
- 잉
잉여다
03.16 · 112.♡.207.29
그분이 검사들의 선한의지에 기댈거
르면 제 선한의지에도 좀 기대서 보증이나 좀 서주셨으면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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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면먹고갈래
03.16 · 122.♡.53.20
조상호가 멍청한게 정부안의 헛점을 이야기하면 경찰로는 막을 수 있냐? 이런식으로 논점일탈을 일삼는다는가죠
이게 조상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안 찬성론자 모두가 이런식입니다
그러니 정권을 빼앗기면 안돤다느니 헛소리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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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산혁신당
03.16 · 104.♡.68.24
경찰이 잣까는 만큼 검찰 잣따는 꼴도 너무 많이 봐서, 미국처럼 갈기갈기 찢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먹질 못하게 만드는게 좋죠. 이 나라는 어디서나 담합이 문제라 전문성 떨어지는 문제보다는 ‘정상적으로’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게 훨씬 시급한 과젭니다. 무슨 경찰이 검찰 지휘 안 받으면 막나갑니까. 강남경찰서 개판치는건 검찰이 손도 안 대는건 물론, 검찰 지휘 받고 막나가는건 정말로 막지도 못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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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정노동자의감정
03.16 · 211.♡.180.91
싸가지 너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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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03.16 · 14.♡.134.130
지금 겸공 보고 있는데
법무부 입장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검찰 개혁을 무늬만 하는 척 하겠다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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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의 오늘 얘기로 보아 지금 정부는 애초에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