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나쁜 짓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으로 그걸 잡겠다고 하는건.. 논리 모순이자 이상한 소리죠. 경찰이 나쁜짓 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건 다시 경찰을 개혁 하는 것이구요

특정 기관에 지나친 권력이 모이지 않게 분산하고 상호 경계하게 하라니까 "쟤가 더 나빠요~" 이러고 있으니까 한숨만 나오더군요. 핵심을 교묘하게 빗겨나려고 몸부림 치는거 같았습니다.

검찰의 나쁜 예는 굥두창 하나로 경찰의 나쁜 예를 모두 쌈싸먹죠.

사실 경찰 나쁜 짓도 직간접 검찰책임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죠. 수사지휘권 바탕으로 거의 절대적 통제권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최소한 방치, 묵인이고 어떤 의미론 경찰의 나쁜 짓 할 자유영역을 일부러 허용해 준 셈이죠.

개혁의 타겟을 경찰로 돌려서 감찰개혁을 흐리게 만드는 술수로 보입니다

좋게봐도 중립병이고.. 나쁘게 보면 검사동일체 ...자기가 검사인걸로 착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검찰이 영감님 소리 들으며 수사 지휘하는 게 웃기죠

같은 공무원인데

오늘 두분 토론 하는 거 보면서 생각 했던 것인데요

저쪽에서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원래 정부안(A) - 수정안(B) - 민주당 법사위 안(C)를 다 까서 하나 하나 비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 논리는 딱 그겁니다.

신호위반으로 현장적발되어 딱지 끊는 와중에

다른 위반차량 보면서 쟤는 왜 안잡아요~

랑 똑같은 상황인거요.

일단 검찰 개혁부터 마무리 짓고

다른 문제는 추후에 하는게 맞습니다.

국수위라는 제3자 수사조정기관이 필요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