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군 (49.♡.109.155)
2026년 3월 16일 PM 02:45
지금까지는 경찰은 기초수사만 해서 검찰에 넘기는 것만 할 수 있었고,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와 그 이후의 기소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글에도 썼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영장청구를 검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경찰의 권한이 1이면 검찰의 권한은 9였습니다.
이것을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게 5:5로 만들자는 게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경찰을 9로 검찰을 1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해서 5:5로 만들자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경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막 나가면 어떡하냐는 말이 왜 나오죠?
애시당초 국민들이 하라는 검찰개혁이 5:5로 만들자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언제 경찰을 9로 검찰을 1로 하자고 했나요?
경찰이 모든 것을 다 쥐고 막 나가면 어떡하냐고 검찰한테도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고 하는 놈들은 본질을 흐리고 있는 놈들입니다(보완수사권 어쩌고 하는 놈들).
경찰이 막 나가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막 겁을 주면서 슬며시 검찰의 권한을 7 정도로 하고 경찰의 권한을 3 정도로 하려는 불순한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막 나가면 어떡할 거야? -> 이건 지금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는 dog sound입니다.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내용 추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이번 연도 실적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회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회식해서 직원들 다 설사해서 생산성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생산성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왜 하죠? 본질은 실적이 대박이 났으니까 회식을 하자는 건데, 거기서 설사 이야기가 왜 나오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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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IUㅡ
03.16 · 27.♡.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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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작가
→ ㅡIUㅡ 작성자
03.16 · 49.♡.109.155
제 말이 그 말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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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3.16 · 211.♡.97.42
검찰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아직 생기지도 않은 경찰의 문제를 견제한다고 검찰에 칼자루를 남겨두자는 건 개소립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개소리의 연장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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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03.16 · 218.♡.158.97
검찰 권력 없애 주세요 => 경찰이 장악해서 안됩니다.
아니.. 경찰이랑 서로 견제 하면 되잖아요? => 경찰이 잘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 그럼 검찰이 수사 못하게만 해주세요 => 경찰이 수사 잘 못 하면 안돼잖아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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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UEnLIVE
03.16 · 106.♡.66.110
누가 보면 경찰이 윤돼지 배출해서 쿠데타라도 한 줄 알겠어요.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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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3.16 · 1.♡.134.157
이번에 검찰 개혁 못하면 정부가 앞으로 쿠데타 하라고 등 떠미는 꼴이 될겁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계속 정권찬탈을 위해 시도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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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도전에 설사 걱정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