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V426 (39.♡.223.199)
2026년 3월 16일 PM 02:53
바로 영장 청구권입니다.
왜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나요?
경찰이 한글을 몰라서?
경찰이 컴퓨터를 못 써서?
경찰이 무식해서?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 좋아하는 미국에서도 경찰이 직접 영장 청구합니다.
검사는 재판에서 정부 측 변호사 역할로 족합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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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3.16 · 1.♡.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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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6
→ kmaster 작성자 03.16 · 39.♡.223.199
같은 내용이라 요 아래 대댓글로 갈음하겠습니다 (ㅎㄷㅎ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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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트루
03.16 · 14.♡.0.161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구·수색·압수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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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6
→ 트루 작성자 03.16 · 39.♡.223.199
헌법에 나온 거 압니다.
이번 정부 임기 내 개헌이 추진될 때 이거 꼭 추진해야 하고, 그 분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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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쩝쩝_휴식중
→ 트루 03.16 · 140.♡.29.3
이참에 개헌도 같이 해버려야 할 것 같네요....
검사라는 명칭 자체를 다 없애버리던가 해야겠어요.
그럼 검찰청장 호칭도 남길 이유가 없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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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3.16 · 223.♡.74.116
신체의자유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브레이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분리하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브레이크가 엑셀러레이터를 가지는 것이 그동안 큰 문제였죠. 그래서 보완수사권도 out!)
이익에 포획된 검사들이 꼭 필요한 수사에 브레이크를 넣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개헌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검사 권한은 검찰청 검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수처 검사도 있고 특검도 있고 필요하면 법률로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국수본에도 독립적인 하급기관을 만들어 그 기관장이나 주요 담당자에게 검사로 지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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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26
→ Bursar 작성자 03.16 · 39.♡.223.199
신체의자유에서 국가 공권력에 대한 '브레이크'는 영장주의이지, 검찰의 영장청구권이 아닙니다.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한 검찰에 대한 수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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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nppa
03.16 · 222.♡.27.239
이것까지 되면 정말 좋겠지만.. 수사 기소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걱정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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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존슨즈베이비로션
03.16 · 211.♡.160.142
개헌사항이죠.
무한 경쟁시대 만드려면 경찰도 영장신청가능해야합니다.
이게 아마 잼프 생각에 제일 가까운 그림이긴할거에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못믿겠으니 알아서 경쟁해라. - L
LV426
→ 존슨즈베이비로션 작성자 03.16 · 39.♡.223.199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가질래, 영장청구권 가질래, 둘 중에 하나만 골라, 이러면 아주 재미 있을 거에요. 머리에 쥐 날 거에요.
물론 전 둘 다 검찰에게서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적혀 있어서 경찰이 신청 불가능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