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을 검사 檢査 해서 기소와 재판의 공소유지 하는 공무원이 검사 檢事 입니다.

사건을 발견하고 추적하고 캐묻는 수사 搜査 를 하는 공무원이 경찰 수사관입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나라 제헌의회에서 일제 경찰의 폐단을 시정하려고 일시적으로 검사에게 수사 및 지휘권을 주었으나, 이번 검찰 개혁안이 이 부분을 끊어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지 말고 기록을 검토해서 조언하고 재판에서 행정부를 대변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라는 것이 검사인데, 왜 자꾸 수사를 하려는 것일까요.

99명의 범인을 놓아주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유명한 법철학의 전제 아닌가요.

이번 검찰 개혁 법무부 안은 99명의 검사, 판사, 재벌, 전관들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싶어하고 1명의 억울한 정치적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암장이 지금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범, 국수본과 경찰조직법, 공수처법의 개정, 강화로 해결해야 할 일을 왜 검찰조직법의 해체 단계에서 논의하는 걸까요.

검찰조직은 기소청으로 만들고 기존 산하 수사관은 국수본과 공수처, 경찰청으로 보내면 될 것을 왜 중수청과 공소청을 기존 규모대로 놔두려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최근 민주시민을 대변하는 많은 채널들의 논의도 지엽적인 문제로만 너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숲을 가리는 거대한 담벼락을 만들고 나무들을 그려 놨는데, 나무 하나하나, 나뭇가지, 이파리가 얼마나 사실적인지 아닌지를 얘기하는 듯 합니다.

민주당 법사위안, 조국혁신당 안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며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촛불시민들의 바램이 많이 녹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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