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istex (211.♡.127.203)
2026년 3월 16일 PM 04:22
당정협의를 했으니 정부안으로 제출된거라해도 문제없다는 의미인가요?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법사위원들은 다 들고일어나서 반대하는데 이게 무슨 당정협의인가요?
그리고 검찰총장 이름 문제가 지금 중요한게 아니라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가 중요한데 왜 지엽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는건가요?
검찰개혁 요구가 뭐 단기간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오래된 숙원인데 그걸 짊어진 대통령이란 분이 역행을 하면 그거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은 대체 뭐가 되는건지...
하 진짜.. 답답하네요.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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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03.16 · 24.♡.1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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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박스엔
03.16 · 210.♡.46.70
저 법으로 가장 먼저 피해볼 사람이 대통령 당신이니.. 그 뒤에 또 바꾸자 뭐 이러시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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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의숫자만큼
03.16 · 211.♡.96.177
검찰개혁에 관한 것만 명징하게 얘길 하지 않으니 더 답답하네요.
다른 건 모두 직설적으로 하는데 왜 이 문제는 모호하게 얘길 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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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굴인
03.16 · 218.♡.255.182
이럴 것이면 정부는 개혁안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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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티즌유
03.16 · 222.♡.158.68
우리가 지금 검찰총장 명칭으로 문제제기 하고 있나요?
제일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중수청 수사관이 검사에게 보고해야되는 문구들 등등등등등등등.
문제 있는 부분만 쏙 빼고 말하는 논점 피하기가 젤 기분 나쁩니다.
조국 대표 인스타의 선명성 있는 글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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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라이냠냠
03.16 · 211.♡.114.194
법안 심의 때 수정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다 수정하진 못하더라도 쟁점이 큰 거 위주로 수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흥분을 가라 앉히시길...
무엇보다 마지막 부분에 언론의 왜곡을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이 프레임을 짜고 소스를 흘리면, 이걸 가지고 이용해먹는 세력이 나쁜 겁니다.
- B
Blistex
→ 후라이냠냠 작성자 03.16 · 211.♡.127.203
지금 정부안은 통으로 문제입니다. 쟁점이 큰거 위주로 수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안 자체가 다 문제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X로 검찰개혁 수정안은 선명성 목적으로 재수정하는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와중에 언론문제하면서 김어준 관련된 내용을 첨부했죠. 지금 재래식 언론은 정부안에 반대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럼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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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 후라이냠냠 03.16 · 211.♡.97.42
애초에 잘못된 내용이 많은 정부안을 가지고 수정한다고 해도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럴 바엔 정부안은 폐기하고 법사위 안을 기반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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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Zealot
→ 후라이냠냠 03.16 · 211.♡.173.123
지금 민주당 주류가 정부 개혁안에 반대하면 반명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에서 수정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논의해서 수정하라고 대외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해도 글쎄요. 원래 정치 지도자는 속으로는 중립이 아니어도 대외적으로 중립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자신의 속 뜻을 대리하는 측근들을 통해서 반대파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음모론 같지만 정치학에서는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이 흔하게 쓰는 정치 기술로 봅니다. 물론 잼통은 이러실 분이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믿고 있습니다만 어제 '뉴이재명' 행사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보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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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산
03.16 · 165.♡.204.198
그와 나에게 있어, 실용주의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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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유시민작가 인터뷰만 기다립니다 ㅠㅠ 배탈나는 중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