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초
초록콜라 (211.♡.8.78)
2026년 3월 16일 PM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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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정부안에는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 있어보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시행령만 내리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확대됩니다.
이게 어떻게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안에 다른 목적이 있어보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정부안을 철회하고
민주당안(법사위안)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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