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요? 어디에 그런 문구가 있죠?
혹시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거요? 이거 검찰총장 명칭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위헌으로 못 걸고 넘어지게요?

뭐가 문제에요?

대통령 X 캡쳐본입니다.

지금 정부안 자체가 문제인데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거 자체를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을 그대로 올리셨는데 다른게 없는데 왜 굳이 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그렇게 해석을 멋대로 하시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적지만 '이거 검찰총장 명칭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위헌으로 못 걸고 넘어지게요?'

윗댓글 그대로 다시 적습니다. 이게 왜 정부안을 반발하는게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해석 가능한거죠?

제가 캡쳐를 올린건 님께서 '혹시~' 글이 달리기 전에 보고 캡쳐해서 올린겁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같은 내용을 보고 적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누히 말하지만 대통령의 언행으로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정부안은 해석할 필요도 없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강화법입니다. 해석의 영역은 각자의 몫이지만 저는 저 말을 대통령이 낸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석한겁니다.

정부안은 대통령이 재가한 안이지 대통령안이 아닙니다. 일이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안이라고 하지 대통령안이라고 안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뉴재명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