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는 오늘 겸공에서 조상호가 지금의 안으로도 수사분리가 다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얼렁뚱땅 퉁치는 느낌인게요

조상호 나와서 하는 말이 수사개시권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경찰한테 수사개시권을 줬으니까 수사기소분리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사개시권을 줘서 검찰이 표적수사도 못하고 별건수사도 못하고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같더라구요

트위터에서 불안하게 당정협의안이 정부안이라고 말한 부분이네요. 정부안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아닌데..

대통령은 최신 수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한거라 보는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보니 저는 그렇게 읽혀지네요.

쉽게 말해 정부안 = 수사기소분리안 이라고 전제하고 나오는 메세지가 문제인 겁니다. 국민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구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반대 주장의 주요내용이 "수사를 공소청 검사가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 였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공소청장, 검사면직등 문제로 삼지 않는 부분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부당한 움직임 마냥 치부했기 때문이죠.

또, 노종면 의원이 말한 당과 청이 개혁안에 제대로된 토론이 없었음에도

당정수정안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민주당 내에 수정에 목소리는 더 작아지겠죠.

대체 내가 아는 사실들과 대통령이 듣는 사실들의 괴리가 왜 이리 크게 느껴지는 걸까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고립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단 지성 얘기할 때 부터 오늘 sns도 보면 살려달라는 얘기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제일 문제는 대통령의 두리뭉실한 행보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깃발들고 계시면 되는데 보는 시점에 따라 깃발의 위치가 달라지니 싸우게 되는겁니다.

화끈하게 당정청 생중계 함 하시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지금껏 이리 시끄러울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인 정부안 폐기가 가장 분명하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그만 좀 폐기해주세요. 동지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정부안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