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수정하면 된다고 하네요.
kimpy

Lv.1 kimpy (104.♡.68.24)

2026년 3월 16일 PM 04:49

조회 486 공감 0

앞으로 정부안으로 수정하지 않고 통과 시켜야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확신의 갈라치기네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는것으로!!

댓글 (18)

  • 중경삼림

    중경삼림 Lv.1

    03.16 · 14.♡.109.30

    현 법사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게 가장 큰 문제인거죠....

    뉴이재명들이 얼마나 발목잡기를 할런지도요.. ㅠ

  • kimpy

    kimpy Lv.1 → 중경삼림 작성자

    03.16 · 104.♡.68.24

    형소법은 현 법사위에서 사실상 힘들고 이번 정부안은 독소조항들 수정 가능할겁니다.

  • youngs

    youngs Lv.1

    03.16 · 59.♡.71.200

    이재명대통령은 현재의 정부 수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한거라고 보는것 같습니다. ㅠㅠ

  • kimpy

    kimpy Lv.1 → youngs 작성자

    03.16 · 104.♡.68.24

    독소조항 수정하면 됩니다. 수정 가능성을 당신 입으로 직접 얘기했으니..

  • 버건디

    버건디 Lv.1

    03.16 · 210.♡.8.195

    정부안 수정 자체가 안된다고 억지 주장을 펴더군요.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분열 조장, 갈라치기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 kimpy

    kimpy Lv.1 → 버건디 작성자

    03.16 · 104.♡.68.24

    갈라치기 진짜 아우..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03.16 · 221.♡.230.1

    원래 정부안이 나오면 법사위에서 수정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았나요?

    당연한 것 같은데...

    어차피 법사위에서 수정권한이 있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싸울필요도 없는거라고 생각하는데

  • kimpy

    kimpy Lv.1 → 뱃살마왕 작성자

    03.16 · 104.♡.68.24

    그러게요. 당연한건데 ..

    아마 수정하면 대통령한테 결재받고 온걸 여당에서 수정해? 너 반명! 이렇게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거죠.

  • 뱃살마왕

    뱃살마왕 Lv.1 → kimpy

    03.16 · 221.♡.230.1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윤석열도 아니고

    원칙대로 하는걸 가지고 뭐라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을 경계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돌려서 말하는 사람도 아닌데 X에 쓴 글같은거 가지고 멋대로 해석하고 사실은 글 내용이 이런뜻이다.. 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경계해야합니다.

  • kmaster

    kmaster Lv.1

    03.16 · 1.♡.134.157

    수정 하고 싶다해서 수정가능 한게 아니죠 공취모 의원들과 원내 지도부 자체가 법사위 수정안을 반대하는데요

    저번에 정부안 1차 수정때도 법사위 의견 반영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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