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이 핵심인데 그건 형사 소송법에서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은 이번 논의에서 빠지고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우려의 출발점입니다.

1. 이건 헌법에 나와있어서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요한것도 아니고

2. 조직없어지고 새로만드는거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짓거리 한 검사들은 조금이라도 걸러낼 수 있고

3. 수사권 분리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거 아니었어요? 김용민 의원이 초기에 냈던 안도 그거고 계속 그걸로 논의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법사위에서 문구 집어넣으면 되죠.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면 그냥 민주당이 하면 되는거고..

정말 급하면 정부안 기다리지 말고 그냥 하면되죠.

4. 이건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수정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