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는 검찰입법안
소
소심이 (121.♡.4.124)
2026년 3월 16일 PM 04:52
조회 305 공감 0
솔직히 믿음이 안 갑니다.
온통 '등'으로 점철된 꼼수법안 같습니다. 이제 법무부가 주도하겠다는 욕심 내려놓고 국회가 만든 법사위의 법안을 어떻게하면 잘 시행할까 그런 태도였으면 합니다.
지금 형국은 검찰을 지키려는 정부가 안간힘을 쓰는 거 같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개는 안 물어 하면서요.
정성호는 처음부터 스탠스가 그랬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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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파니코피나
03.16 · 211.♡.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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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도 검찰 인력들이 많으니까요.
인적 청산을 후에 일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1차 내란 특검도 검찰 수사를 안했고, 답답합니다만
법사위에서 최대한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