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103.♡.62.216)
2026년 3월 16일 PM 04:53
전문을 읽으라고 제목을 적고 제가 요약하는게 뭐하는 짓인가 싶긴 하지만..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검사의 수사권 배제다.
공소청 이름 등으로 선명성 경쟁은 반대한다. 위헌 시비에 걸릴 수도 있다.
정부안이 당과 협의하여 당정협의안이 된 셈이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안인건 아니다. 논의하고 수정해도 된다.
다만, 기소/수사 분리를 위해 수정해야지 선명성 경쟁은 하지 말자.검사 전원 해임 -> 선별 재임용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검사/검찰총장 이름 변경 하는 것은 헌법등을 고려하여 과유 불급이다.
수사권 남용도 문제고 사건 덮기도 문제다.
관련하여 보완수사 문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
심층 논의 해다오.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말은 거짓이다. 수정해도 된다.
나쁜 검사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것도 거짓이다. 굳이 전원 해임 및 선별 재임용으로 모욕감을 줄 필요 없다는 거다.
대통령님이 검은 속내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
이 글 어디에 그런 속내를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 어디에서 유시민 작가님의 말을 어렵게 해서 속이려는 마음이 있다는건지 모르곘습니다.
사실상 두괄식(수사와 기소 분리)으로 적어주시고,
최근 기사에서 이상하다 생각한 내용을 상당 부분 답해주셨는데요.
수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그런 분들 작업하기 정말 어려운 곳이랍니다. 참고하시고, 작업 성공하실 만한 곳을 찾아 떠나세요. 만약에 여기 "강제로" 배정 받으셨다면, 운이 없으시군요. 부디 시간제로 비용을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성공보수로는 .... 망하셨어요.
댓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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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이수맨
03.16 · 218.♡.151.235
- 레
레오브라웡카
03.16 · 110.♡.85.139
글 하나 올리면 몇 백원인가로 들었는데 성공보수면 천원 정도 되려나요? ㅋㅋ
아 그리고 7번에 정부완 -> 정부안 일 것 같네요 -
처처음처럼
→ 레오브라웡카 작성자
03.16 · 103.♡.62.216
아.. 시간제가 아니라 글작성수라면 ... 보탬이 되긴 하겠군요 ;;;;
그리고 오타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 M
mutul
03.16 · 39.♡.42.53
진짜 필요한것에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읽혔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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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stex
03.16 · 211.♡.127.203
전문을 읽었으니까 화가 나고 우려를 표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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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윰어
→ Blistex
03.16 · 223.♡.73.142
전문 읽었고 화났다고 말씀하시니 질문드립니다.
전문 중에 어느 부분이 화나셨나요?
생각을 공유해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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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stex
→ 윰어
03.16 · 211.♡.127.203
대통령 본인은 수사-기소 완전한 분리가 원칙이라고 했는데 그 원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정부안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아닙니다. 즉,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말로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외칩니다. 또한, 지금 정부안을 문제 삼는 사람들을 선명성을 가지고 자기 정치하려는 사람들로 몰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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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윰어
→ Blistex
03.16 · 223.♡.73.142
그래서 정부안은 정부안일 뿐이고, 심의 과정에서 수정하라고 하는 부분도 전문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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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listex
→ 윰어
03.16 · 211.♡.127.203
정부안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할 법안입니다. 수정도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걸 내면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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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윰어
→ Blistex
03.16 · 223.♡.73.142
수정도 말장난이라고요???
어떻게든 옳게 수정하려고 하는 법사위 의원들이나 그걸 지지하는 지지자들 힘빠지겠네요.
수정 안하려하는 민주당 의원들 욕하고 수정하려는 사람들 독려하면 안되나요?
애초에 그걸 내걸면 안됐다, 폐기해라 같은 말은 오늘 겸공 조상호 '그냥 하지말까요'랑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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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수정해라" 라는게 여러번 나올만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글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