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평행선을 달리는 듯 싶네요
사
사수자리 (39.♡.230.3)
2026년 3월 16일 PM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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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트윗 읽어봤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아예 수사에 관여를 못하게 하라'인데,정부는 '수사 개시권 박탈로 수사 기소 분리 완료' 라는 기조로 계속 갈 것 같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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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마왕
03.16 · 22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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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3YNM4N
03.16 · 118.♡.83.105
말장난이져 수사할방법이 많은데 그리거 검찰이 왜 수사합니까 그럼 경찰은 왜필요합니까 경찰이 문제면 따로 경찰쪽을 손보고 강화하면되죠
- 베
베티
03.16 · 125.♡.107.155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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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수청은 검사가 아니지않나요?
기소청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