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rz (180.♡.14.183)
2026년 3월 16일 PM 05:01
그 글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된 것이 검찰총장, 검사의 전원 면직입니다.
되게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허수아비 때리기죠.
검찰총장 직위 없애자, 검사 전원 면직 시키자는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류 의견은 되지 않았어요. 검찰총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라는게 주류 의견 아니었나요? 검사 전원 면직은 그저 극단적인 주장일 뿐 그걸 현실화해서 제시된 걸 본 적도 없는데요? 그냥 극단적인 주장 몇 가지, 그래서 반박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이야기 하면서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죠.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부안'에 대한 안 좋은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검찰총장 때문도 검사 면직이 아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고 대통령이 임의로 규정을 고쳐서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맘대로 바꾸도록 하거나 중수청이 옥상옥이 되어서 중수부의 재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청 역시 마찬가지죠.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칙이 무너지게 만들 보완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정 협의를 했다고 당정협의안이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협의가 된 모습인가요?
밀실에서 몇이서 쿵떡쿵떡 하는 것이 당정 협의였습니까?
말장난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정부안이나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지금의 검찰 개혁 관련한 혼란상은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다른 변명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은 해명문도 되지 않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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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03.16 · 11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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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포천청
03.16 · 175.♡.249.125
빈틈이있어선 안된다ㅡ> 빈틈이많아보여서 난리구요.
국민눈높이여야한다 ㅡ> 눈높이에 안맞아서 그래요.
부패검찰 정치검찰 막자ㅡ> 근데 권한은 잔뜩주고?
보완수사권이나 논의해봐라ㅡ> 주지말자고 부르트도록 얘기했는데 또 논의? 줄때까지 논의?
- E
Ellie380
03.16 · 112.♡.9.95
누가 검찰 총장 이름 남기는 거는 대부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검사들 다 해임했다가 다시 뽑으리고 했나요?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닌데요..
수사 기소가 완전 분리 되느냐.... 형사소송법은 왜 나중에 처리하느냐...
대통령 X읽고나니 더 답답하네요 - 용
용기
03.16 · 118.♡.253.102
전 확신하고 있네요.지지층 갈아타기 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의심됩니다.뉴이재명도 그 중 하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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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ndlessR
→ 용기 03.16 · 211.♡.227.10
뉴이재명은 의도된거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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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03.16 · 121.♡.4.124
언어가 길고 지지자들이 우려하고 법사위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하는데.... 인사를 보면 의도가 보이는 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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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3.16 · 1.♡.134.157
그냥 반발 무마용 여론 호도용 글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거에 넘어갈거라 예상하신건지 궁금하네요
- E
endlessR
→ kmaster 03.16 · 211.♡.227.10
택도 없죠
대통령도 지적 깊이가 많이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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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03.16 · 223.♡.74.116
논의를 넘기지 말고 지금 법사위에서 수사권 논의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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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Zealot
03.16 · 211.♡.173.123
사실 형사소송엡 수사와 기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공소청장 명칭이나 문제가되는 다른 요소들은 큰 이유가 안되었을 것 같습니다. 고등공소청도 불만은 있지만 개혁 대상이 되는 검사들 달래라고 몇년간 유지할 수 있지 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검찰 개혁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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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극 공감합니다. 저도 전문 읽어봤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쟁점 되는 것들은 언급이 없네요.
아마도 뉴공도 보시고 그러실텐데.. 몰라서 저렇게 적는게 안일텐데... 왜 저러시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