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저는 별로 문제점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에서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중수청을 괴물로 만들고

그 중수청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 모든것을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구조가 가장 결정적이고..

또한 대통령 령으로써 정권에 따라서 바뀔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전부다 구조적 이슈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뭐 재임용 관련도 행정부 수장으로써는 할수도 있는 얘기라고는 봅니다 (마음에 들진 않치만요.)

공소청이 되건 검찰청이 되건.. 검수완박만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법사위에서 현재 정부안의 '구조적 구멍' 또는 독소 조항들을 전부다 수정해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