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ulcan (125.♡.141.208)
2026년 3월 16일 PM 05:06
제가 좀 난독끼가 있지만 열심히 읽었습니다.
중립적으로 쓰셨습니다만
글 초에 분명히 언급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칭같은 것에 힘빼지 말라는 소리였어요. 과잉이란 표현을 그래서 쓰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당내의 시끄러운 것들 한쪽만 편들어서 더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쓰신 것이 다른 분이 보기에 애매하게 보인게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당적이 있고요. 지금 분열하면 안되니까요.
하지만 맨 처음 나온 검사의 수사권 배제를 전제로 인 것이죠. 그러므로 대통령의 기본적인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고 전 봅니다.
"아래 기사중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원이 헛소리한건지 언론이 틀어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이 있고요
언제든지 법안 수정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한번 다 읽어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확실히 우리가 원하는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댓글 (20)
-
SSilvercreek
03.16 · 211.♡.195.204
-
Vvulcan
→ Silvercreek 작성자
03.16 · 125.♡.141.208
감사합니다.ㅜㅜ 제가 대학교때 국어 f....{emo:onion-009.gif}
- A
Aeternum
03.16 · 220.♡.58.249
틀렸네요..이미 자기 보고싶은대로 해석하고 배신이니 뭐니..
-
Vvulcan
→ Aeternum 작성자
03.16 · 125.♡.141.208
다 읽고 해석애햐 한다고 봐요.
-
버버건디
03.16 · 210.♡.8.195
수사 기소 분리 의지는 명확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면 된다가 핵심이죠.
여당이 원안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
Vvulcan
→ 버건디 작성자
03.16 · 125.♡.141.208
네 지금 할수 있는데 까지 국회의견과 법사위 의견으로 밀어 붙이고 그래도 안되면 대통령 말씀대로 심의도중에 또 바꾸고 하는거죠
-
한한난나
03.16 · 1.♡.247.67
어차피 입법권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에 있으니 국회가 수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
Vvulcan
→ 한난나 작성자
03.16 · 125.♡.141.208
네 일단 밀어 붙여야죠. 저 tf 정말 못 믿겠거든요.
- 프
프랭크오션
03.16 · 58.♡.141.123
진짜 중요한 조항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안했던데요
-
Vvulcan
→ 프랭크오션 작성자
03.16 · 125.♡.141.208
그럼 저것 보다 더 긴 글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큰 틀을 기소 분리라 했으니 그것을 전재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시콜콜한 명칭같은거 신경쓰지 말고 수사 기소 분리만 생각해라 정도로 봤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어를 좀 합니다. 글 쓰신 님의 해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