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을 (180.♡.136.29)
2026년 3월 16일 PM 05:11
저는 대통령 x보고
이야 다행이다 그래 중요한 건 수사와 기소 분리!
개검놈들은 수사에서 손 떼! 이렇게 해석하고
속이 다 시원하다 했는데
다모앙와보니
본색을 드러냈다
검찰개혁 조졌다 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나와서
상당히 당혹스럽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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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글7
03.16 · 183.♡.238.221
- 도
도롱이
03.16 · 106.♡.207.158
흠... 오히려 강경파는 법안 개정에서 손떼라...라고 읽는게 정상입니다.
- 갑
갑과을
→ 도롱이 작성자 03.16 · 180.♡.136.29
이번 정부안은 당정 협의안이다
그런데
이건 입법과정에서 수정 가능함
개검이 주작 수사 하는거 만큼이나
개검의 수사암장도 문제다
보완수사 문제는 형소법 개정할 때 논의하자
언론에서 말한 “나쁜검사만 있는거 아냐.” -> 이거 왜곡임
이런거 보면 음…. 개혁 의지 있구먼 이라고 충분히 해석되지 않아요?
- 베
베티
03.16 · 125.♡.107.155
지금 안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는데...대통령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그런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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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바츄이
03.16 · 27.♡.31.210
저두요 다만 문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더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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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옐도
03.16 · 24.♡.129.61
뉴이재명 간담회 충격에
며칠간 조상호의 이상한 토론등등 복합적인 이유때문에 다들 날서계신거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구요
대통령의지는 보여주셨으니 당에서 원안으로 강하게 밀고나가길 바랄뿐입니다. 지선전에 가능하면 형사소송법도 같이 처리하면 좋겠는데요 다음 법사위에 이언주가 위원장 하는 꼴은 도저히 못보겠거든요
- 프
프랭크오션
03.16 · 58.♡.141.123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제대로 된 안이 아닙니다...
- 용
용기
03.16 · 118.♡.253.102
인사부터 시간끌기하는 정황. 거기다가 보완수사권은 선거 끝나고 협의?이정도면 속으면 안되는 수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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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3.16 · 1.♡.134.157
대통령이 올린 글이 의도가 너무 보이는 글이라 차라리 안올리시는게 나았습니다
일단 대통령 의중이 뭔지는 이제 좀 파악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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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건디
03.16 · 210.♡.8.195
잼통 X 글 의심하는 분들 중 그나마 설득력있는 걱정이
지금 정부안이 수사 기소 분리된 안이다 라고 잼통이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그것 마저도 명확한 사실은 없이 추측만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잼통을 더 믿고 지지하면서 여당이 원안으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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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렇게 생각 했는데 당황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