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걷기 (211.♡.97.42)
2026년 3월 16일 PM 05:15
명칭 문제 같은 주요 쟁점이 아닌 내용이 들어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정부안(당정협의안?)을 수정하면 된다는 내용만 건지면 됩니다.
정부안을 낸 쪽에서는 이미 수사 기소가 다 분리된 안이라고 우기겠지만 법사위에서 다 들어내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부안 폐기하고 법사위 안을 기반으로 첨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렵다면 정부안의 껍데기만 남겨두고 내용을 다 바꿔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수정인 건 맞습니다.
형사 소송법이 중요하고 또 그 논의가 문제겠지만
형사 소송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막을 방안을 담아 주길 바랍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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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03.16 · 1.♡.134.157
- 하
하늘걷기
→ kmaster 작성자 03.16 · 211.♡.97.42
그래서 더 가열차게 의견개진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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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lvercreek
03.16 · 211.♡.195.204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 하에 원칙을 흩뜨리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정의 여지가 있다. 가 요지이지 않습니까? 명칭같은 부분에 대해 선명성 드러내며 힘 빼지 말라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 하
하늘걷기
→ Silvercreek 작성자 03.16 · 211.♡.97.42
명칭을 주요 쟁점으로 삼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글을 쓰셨는지는 아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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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3.16 · 116.♡.70.94
과연 수정할까요?
문제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일부 강경파 취급하는 곳에서요?
- 하
하늘걷기
→ Java 작성자 03.16 · 211.♡.97.42
일단 요구는 계속해야죠.
그게 강경파라면 그냥 강경파 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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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cchus
03.16 · 175.♡.209.92
정부입법을 여당이 엎을 수는 없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법을 개정 수준으로 바꾼적은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이 메세지를 낸 이상 정부 안은 큰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검찰 개혁 입법은 '검찰 강화 입법'으로 통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완 수사는 무슨... 검찰 수사권도 살아 남아서 통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정치에서는 좀 멀어지고 생업에 더 충실히 할 생각 입니다.
- 하
하늘걷기
→ bacchus 작성자 03.16 · 211.♡.97.42
일단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해 볼만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안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 화를 내도 됩니다.
- B
bacchus
→ 하늘걷기 03.16 · 175.♡.209.92
오늘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부 안' 으로의 통과는 확정 입니다.
우리의 바램이 감정적이고 무모하다는 이아기에 많이 슬플 뿐 이지마 화 나지 않았습니다.
글 어디에도 그런 뉘앙스가 없는데... 넘겨짐지는 마세요.
- 하
하늘걷기
→ bacchus 작성자 03.16 · 211.♡.97.42
글쎄요.
확정이 아니라 확정을 예상하시는 것이겠죠.
저는 확정 도장이 찍혀야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원내 지도부 압박 못하면 법사위에서 수정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당을 협박해야 하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