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 정부안이 나왔을 때 충분히 설명 가능한 정도입니다.

정부안이 나온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게 오늘 인데, 그동안 정부는 왜 설명하지 않고, 대통령이 X를 통해서 만 설명이 가능할까요? 검찰개혁 TF 참여한 자문의원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수사/기소 분리 핵심 공약에 대해서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의 개시.종결을 포함한 수사 관련된 모든 것"과 기소는 분리한다고 기대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받아드렸을 겁니다. 수사를 다시 분리해서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을 나누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경찰의 부패를 문제 삼아 검찰의 권한을 남기는 게 타당합니까? 검찰한테 맡기면 경찰의 부패가 줄어 듭니까? 그러면 그동안 경찰의 부패가 발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검찰만이 경찰의 부패를 통제 할 수 있다는 건,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행태에 비하면 과한 신뢰라고 보여 집니다.

대통령은 말씀하신 대로, 이 안은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정부도 안을 내었고 법사위도 안을 내었습니다. 국회는 국민과 소통해서 최종안을 내도록 정부는 협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