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순이 (125.♡.171.35)
2026년 3월 16일 PM 05:16
82펌글)
찬반을 요구하는 글은 아닙니다.
비교만 해보자구요.
(핵심 프레임 충돌)
기준
이재명 "과잉 vs 본질"
박은정 "제도 vs 운용"
전략
이재명 통과 가능한 법
박은정 실질적 분리
후퇴 명분
이재명 "위헌 소지, 반격 빌미"
박은정 "그게 바로 검찰의 논리"
(쟁점별 직접 충돌)
보완수사권/
이재명: "추후 형소법 개정시 논의"
박은정: 지금 이게 핵심인데 나중으로 미루는 것 자체가 후퇴
검사 전원해임 재임용/
이재명: "사조직화 반격 빌미, 불필요한 부담"
박은정: 인력이 그대로면 조직 문화도 그대로, 형식적 분리에 불과
공소청장 명칭/
이재명: "헌법상 검찰총장 명시, 굳이 바꿀 필요 없음"
박은정: 이름도 못 바꾸면서 무슨 개혁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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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3.16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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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minext
→ Java
03.16 · 125.♡.121.228
같은 생각입니다. 명칭하고 재임묭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 레
레몬맛사탕
03.16 · 119.♡.183.7
검찰총장은 최강욱 의원도 얘기했는데 판사는 헌법에 법조인으로 되어 있는데 판사라고 부른다 그래도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논리로 반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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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궁댕이
03.16 · 39.♡.147.122
정부안 폐기에 찬성합니다. 동지끼리 이 정도 싸우게 만들었으면 그만해야죠. 너무 오래 끌었어요. 골이 깊어 쉽게 의혹이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정부안 포기해주세요. 그럼 모두 원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이 간단한 해결책을 놔두고 정부안을 고집하니 의혹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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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하고 재임용은 버려도 됩니다.
다른게 더 문제인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