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x와 박은정의원 의견 비교

Lv.1 봉순이 (125.♡.171.35)

2026년 3월 16일 PM 05:16

조회 1,495 공감 0

82펌글)

찬반을 요구하는 글은 아닙니다.

비교만 해보자구요.

 

(핵심 프레임 충돌)

기준 

이재명 "과잉 vs 본질"

박은정 "제도 vs 운용"

전략

이재명  통과 가능한 법

박은정 실질적 분리

후퇴 명분

이재명   "위헌 소지, 반격 빌미"

박은정  "그게 바로 검찰의 논리"

 

(쟁점별 직접 충돌)

보완수사권/

이재명: "추후 형소법 개정시 논의"   

박은정: 지금 이게 핵심인데 나중으로 미루는 것 자체가 후퇴

검사 전원해임 재임용/

이재명: "사조직화 반격 빌미, 불필요한 부담"   

박은정: 인력이 그대로면 조직 문화도 그대로, 형식적 분리에 불과

공소청장 명칭/

이재명: "헌법상 검찰총장 명시, 굳이 바꿀 필요 없음"

박은정: 이름도 못 바꾸면서 무슨 개혁

댓글 (4)

  • Java

    Java Lv.1

    03.16 · 116.♡.70.94

    명칭하고 재임용은 버려도 됩니다.

    다른게 더 문제인게 문제죠.

  • luminext

    luminext Lv.1 → Java

    03.16 · 125.♡.121.228

    같은 생각입니다. 명칭하고 재임묭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 레몬맛사탕 Lv.1

    03.16 · 119.♡.183.7

    검찰총장은 최강욱 의원도 얘기했는데 판사는 헌법에 법조인으로 되어 있는데 판사라고 부른다 그래도 아무도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논리로 반박가능...

  • 돌궁댕이

    돌궁댕이 Lv.1

    03.16 · 39.♡.147.122

    정부안 폐기에 찬성합니다. 동지끼리 이 정도 싸우게 만들었으면 그만해야죠. 너무 오래 끌었어요. 골이 깊어 쉽게 의혹이 사그라 들지 않습니다. 제발 좀 정부안 포기해주세요. 그럼 모두 원위치로 돌아갈 겁니다. 이 간단한 해결책을 놔두고 정부안을 고집하니 의혹이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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