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해 제미나이에게 해석을 요청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권은 확실히 뺏어 실리를 챙기되, 쓸데없는 어그로(과격한 조치)를 끌어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고도의 실용주의적 접근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대 포기 못 하는 핵심: "검사는 기소만 해라"

*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다른 기관의 수사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게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핵심 목표입니다.

2. 강경파와 선 긋기: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

여당 내 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극단적인 조치들은 안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 이름 바꾸기 반대: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 논란만 일으키고 반격의 빌미만 준다고 봅니다.

* 전원 해임 반대: 검사들을 다 자르고 입맛에 맞는 사람만 다시 뽑자는(선별 재임용) 주장도 거부했습니다. 조직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개혁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3. 부작용 대비: "경찰이 사건 덮는 것도 막겠다"

* 검찰의 권한을 줄였을 때 혜택을 보는 범죄자들이 없도록,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보완수사' 제도를 정교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요약하자면, 명분(선명성)에 취해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다가 기득권의 반발로 개혁이 무산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진짜 타겟(수사권 박탈)만 정확히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천명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호응한 건지 아니면 당청 간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정부안보다는 아주 조금 후퇴한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정부안 폐기 및 민주당 안의 상정이 아닌 정부안을 기초로 한 수정 논의로 보여 한계도 확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