벗님 (61.♡.153.123)
2026년 3월 16일 PM 05:20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내용 중에
'한 문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잉'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안'이 과잉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과연, '과잉'일까요?
만약,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이
정말 '개혁'이 담긴 것이었다면,
정말 '검찰개혁'이 담긴 것이었다면,
검찰의 반응은 아래처럼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며,
기명으로 검사들이 하나, 둘 사직서를 내고,
방송에서 '과도한 검찰개혁안'이라며
'검찰 조직이 붕괴되어 수사의 난항을 겪게 되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게 되고,
검찰 고위직에서 몇 차례 회의를 열더니, '항명 성명'을 내고,
또 연달아 사직서들을 던지고..
이 정도는 되어야 '과잉'이고, '과도'한 '검찰개혁'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들이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해요.
반발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듯 합니다.
왜요?
'개혁'이 아니니까요.
'검찰개혁'이 아니니까요.
'과잉'은 아니어도 좋으니,
'과도'한 '검찰개혁'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대로 '검찰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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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화와번영의길로
03.16 · 125.♡.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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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사재하
03.16 · 219.♡.13.46
기득권의 귀환???
이 표현부터 틀렸지요
정치 검찰 기득권은 낙오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정치 검찰 잘못된 시스템을 이용한 새로운 인물들이 출현했을 뿐이죠
국민은 그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자고
목소리 낸것이구요
그 목소리가 강경파가 아닌 정상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크게 착각 중이라 생각합니다
- 다
다시머리에꽃을
03.16 · 106.♡.200.93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전원해임 후 선별재임용과 같은 극단적인 해법을 두고 대통령은 과잉이랴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근데 전원해임 후 선별재입용은 과연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그런 소리 들은적도 없는거 같은데 말이죠
누군가 저런 극단적인 소리를 하면서 정부안 반대하큰 이들이 저런걸 주장한다고 대통령에게 옆에서 말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C
cvi_
03.16 · 210.♡.207.148
검찰은 기득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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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03.16 · 112.♡.9.95
이대통령은 그냥 이정도면 된다라고 판단하는거 같아요.. 중요논점은 말도 안하고 논점이 아닌 것들을 언급해서 논점흐리기로 가는 것 처럼 보여요...
오늘 조상호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권좌에 앉으면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꼭 있나 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으신담서요.. 이게 뭡니까? -
EendlessR
→ Ellie380
03.16 · 211.♡.227.10
그러기엔 한게 없잖아요 더하기만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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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나글
→ Ellie380
03.16 · 104.♡.156.251
저는 이점이 젤 우려스럽습니다. 이정도면??
오히려 후퇴하는 법안인데..안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놀
놀이장사
03.16 · 211.♡.196.113
과잉이라... 다음번엔 검찰총장이 직접 총들고 쿠데타라도 해야 지금의 국민들 반응이 과잉이 아니게 되는건지... 명분도 실력도 충분한 상황에서 부족한게 뭐라고... 아참 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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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건디
03.16 · 210.♡.8.195
'법사위의 검찰개혁 입법안'이 과잉이라고 원글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벗님의 주관적인 주장보다는 원글에 담긴 수사 기소 분리 원칙과
수정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여당이 원안을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잉
잉여다
03.16 · 211.♡.66.41
제발 과잉개혁 한번이라도 한반도 수천년역사에서 한번이라도 보고싶네요 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정부안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안을 만드는 사람들 도요.
작년 추석 전에 끝날 문제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