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ous (118.♡.7.13)
2026년 3월 16일 PM 05:24
대통령 x 글은 수정하려면 해라, 하지만 왠만하면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 정도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안이 당정협의안이고, 그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충실히 지킨 안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견 중 가장 극단적인 안을 몇 개 소개하면서 이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른 의도를 가진 강경파고, 위헌 소지가 있는 자구에 얽매인다고 비하하는 발언이구요 (만약이라고는 붙였던거 같네요)
마무리는 그래도 수정하려면 수정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은 현 정부안이고 그게 충실하게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고, 고치자는 의견은 다른 뜻이 있는 강경파 아니냐, 왜 자구가지고 그러냐. 그래도 원한다면 수정해라 정도요. 모호하게 읽히는 부분이 있는 건 그래서 일겁니다. 전반적으로 현 정부안에 우호적이고 개혁하자는 쪽을 강경파로 치부하는데 또 수정은 해도 된다하고 적혀있으니까요.
저는 그 글에서 큰 의지는 안 보입니다. 개혁이 되어서 혼란이 생기면 그건 내 책임은 아니다 라고 하고 싶은 건가보다 합니다. 검찰 개혁이 현 정부안 수준으로 돼도 되고, 만약 제대로 되면 부작용은 내 탓이 아니니 부작용이 생겨도 정권 동력은 유지 되겠지 정도의 소위 실용주의 노선 같다 싶기는 하네요. 보완수사권도 지금부터 논의해봐라라고 하지만 똑같은 스탠스 같네요. 수사권 줘도 되고 안줘도 그로 인한 부작용은 내탓은 아니다 정도요. 뭐 민주당 밀어붙이면서 우리 뜻대로 해보죠.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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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급소
03.16 · 165.♡.22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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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danamo
03.16 · 211.♡.205.215
글 선의로 해석해서 믿고 싶은데 "선명성" 단어 느낌이 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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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른아침에
03.16 · 211.♡.203.11
정부안에 확신이 있으면 법사위 안으로 올라오면 거부권 행사하겠죠.
전 일단 관망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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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풍사재하
03.16 · 219.♡.13.46
법사위안 그대로 밀어붙이자고요???
당정 갈등 언제쯤 시작 되나 노리는
하이에나 같은 기레기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격이고
이를
지선까지 이용하고 이후 총선까지 이용하겠죠
- 도
도롱이
03.16 · 106.♡.207.158
차마 수정하면 안된다고 말은 못하지만 수정하겠다는 놈들은 선명성을 위해 법을 바꾸려는 나쁜 놈들이니 그냥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라...라고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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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골든멍멍
03.16 · 119.♡.210.249
지금도 지지율 높은 대통령 뒤에 줄을 저렇게 서 있는데
할테면 해봐라 식으로 말하면 당론으로 수정이 될까요
- Q
qwer
03.16 · 211.♡.111.76
검사의 수사 배제가 대원칙이라면서 보완수사권은 논의해봐라? 대원칙이지만 예외를 만들어라?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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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3.16 · 211.♡.97.42
당정 협의안이라는 말에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그게 진짜 당정 협의안이었다면 이렇게 떠들 이유도 없었죠.
그 정도 인식 인가 싶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 탁
탁록
03.16 · 182.♡.21.232
대통령은 당정협의안 이라고 했지만 그 안이 통과된 과정은 정부 2차 TF 안을 의원 당 1번의 발언 기회만 주고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무지성 통과 시킨 것 아닌가요? 수정 가능성도 열어 놓았지만 1월 1차 안과 3월 2차 안의 차이가 없으니 큰 변화는 기대가 안되네요
정부 안에 반대하는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 의원을 선명성 경쟁한다고 저격한 것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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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SD
03.16 · 114.♡.235.117
충돌할때 하더라도 민주당쪽에선 선명하게 일처리를 해나가야합니다.
그게 안되면 민주당 정체성을 스스로 깨버리는 꼴이 되는 거에요.
법사위안이 정부안에 가깝게 나오게 될 경우의 상황이 더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코어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할 테니까요.
지선은 어느정도 선방하겠지만...
이후부터는 이언주같은 리박류 뉴리재명 류 애들은 더더욱 설쳐댈테고...
하루하루 민주진영쪽 지지율은 떨어져 나갈 수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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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너무 비겁한 스탠스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