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추석 때 부터 검찰개혁관련된 기용, 발표된 안, 진행 상황 모두 개판이었는데 뭘 더 지켜볼까요?

네로울프님 글에 동의합니다.

찬찬히 게시물들 읽어 보면

은근히 잼통 공격하는 게시글에 동조하는 덧글들이

아주 묘하게 화합(?)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메모를 하셨다면 깜짝 놀라실 수도...)

지금은 걱정을 사서 하기 보다 잼통을 믿고 지지하며

여당이 원안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면 될 듯 합니다.

검찰사무 주체가 검사이고, 검사 지휘자가 총장이라는 말이 헌법에 나와 있다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 말은 검찰청법, 즉, 법률에 있는 내용이지, 헌법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이걸 헷갈려하시면서, 이 민감한 내용을 SNS에 남겼다는 사실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된 사실'에 기반해서 이뤄졌다는 공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안에서 가장 아쉬운 건 보완수사권입니다. 이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의 정부의 개혁안은 정부조직 개편안만을 얘기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고치려면 이것만 고치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뺏으려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건 나중에 하자라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검찰총장 이름을 바꾸든, 검사를 전체 재채용하든 이건 별 상관 없어요. 검사의 권한과는 무관한 얘기니까요.

이럴 거면 기존 민주당에서 준비하던 개혁안을 진행했어야죠. 거기에는 풀패키지로 완벽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안은 결국 검사가 돌려 돌려 보완수사권을 이용해서 표적/별건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형소법 개정도 추진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 말고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상태의 개혁은 검찰의 간판갈이 말고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면 최소한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도 나중에 해보겠다고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도 들고 왔어야 했다고 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정부안은 시작부터가 잘못아닌가요? 마치 학교폭력을 막기위한 정책을 내기위한 팀을 학폭가해자들로 구성해 놓은꼴이죠. 아니 왜 도대체 국회 법사위 안으로 통과가 안되는건지? 입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가면 되는데, 뭔 시작부터야매인 조직에서 낸 안 때문에 이 사단이 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