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 대상은 순자산 $10억(한화 1조 3,500억) 이상을 보유한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약 200~250명 추정)

2. 전체 순자산의 5% 일회성 세율 부과 (5년 분할 연 1%씩 납부 가능)

3. 소급적용 : 26년 1월 1일 캘리포니아 거주자 적용 (핵심중에 핵심)

4. 예상수익 : $1000억(135조) → 90% 저소득층 의료 지원, 10% 급식 및 교육 지원

5. 주민투표 상정 요건 : 약 87만 명 (현재 25% 수집)

6. 법적 최종 마감 : 26년 6월 25일
   California Billionaire Tax “Running From with the Bear” | Insights | Venable LLP (출처)

시민단체에서 이 법안이 왜 발의됐을까 원인을 살펴보니,

트럼프가 25년 7월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 로 향후 10년간 연방 의료 예산 $1조가 삭감 예정이고 캘리포니아는 $300억 지원을 받지 못할걸로 보입니다. 결국,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저소득 의료 지원자는 자격 박탈 위기감으로 주민 법안 상정을 위한 투표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자들은 무한정 반대하며 역대급 정치 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로 얘기나오는 개빈 뉴섬 주지사도 반대했구요. 임기 만료되면 대선 출마를 염두하고 있으니, 잠재적 대선 후원자들을 패싱하기는 어렵겠죠.

비슷한 정책으로 프랑스와 스웨덴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추진됐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진 거물들이 가만히 당하지는 않았고 결국 정책을 추진한 건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런걸 보면 정책의 꼼꼼함과 디테일은 정말 중요하다는걸 다시금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