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야 말로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영향력행사 아닙니까?

전문읽어보면 당정협의안이니

왠만하면 통과해달라이고

일종의 정치적 메세지이죠

정부안 반대하는사람들의발언은

법안자체의 구멍을 많이 만들어났기에

수사 기소분리가 우회적으로 뚫릴수있고

이것이 진정 수사 기소 분리가 맞느냐..

이것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확실하다면

형소법개정도 지금 같이 다룬다면

민주당 지지자나 검사의 귄한남용을 우려하는

정치인 학계에서도 어느정도 납득할듯 한데

법안자체가 보완수사권(직접수사권)을

부여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보이기때문에 걱정하는것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

정부안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여당이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당정합의안이라고 몽땅거려서 이야기합니다

1차안이 나왔을때도 지지자들의 목소리

걱정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나 당원 이를 염려하는 학계나 정치인들은 배제된체

눈가리고 아웅하는식 제논에 물대기식으로

교묘하게 눈속임하는듯 2차법안 제출해놓고

당정합의안이라니요..

다른거 다 필요없고 법저체에 나와있는

지금 현존하는 검찰청법과

지금 당정합의안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소청법안 중수청법안을 보시죠

전혀다름이 없고

문통때 개혁됬던부분마져

더 후퇴하고 대검중수부가 꿈꿨던

법안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며칠 조상호보좌관의 태도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정부내에선 이견이 없구나

저렇게 안하무인 막무가내로 나와도

믿는구석이 있으니 계속 거만하게 나오는구나

정청래대표를 믿습니다

근데 현정부에서는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소원하는

지지자들을 버리려는거 같습니다

몹시 실망스럽고 힘든 나날이네요

진짜 오랜민주당지지자들을 외면하고

새로운 뉴이재명세력이나 중도보수정당이

되려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나 검찰개혁안을 본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