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loc (112.♡.250.136)
2026년 3월 16일 PM 06:01
이대통령이 하는 얘기 대부분 다 이해 갑니다.
굳이 검찰청장을 왜 공소청장으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검사들 다 짜르고 재채용.. 괜히 반발만 일으키고 별 효용이 없을 수도 있죠.
본인은 당에 정부안을 진행하라고 얘기한적 없다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구분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완수사권입니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이건 이번 입법 범위에 포함시키지 말고 나중에 더 깊게 논의해서 진행하자고 하죠.
애당초 이건 형소법의 영역이라 입법 대상조차도 아니었구요.
즉,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사위에서 이미 손도 못 대는 상황인 겁니다.
형소법 개정을 별개로 추진해서 보완수사권을 아예 뺏는 과정을 다시 밟아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계획 같은 게 없거든요.
최소한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려면, "나중에 더 깊게 논의하자"라고 할 게 아니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박탈하는 게 맞고, 이것에 대한 추진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충분히 큰 일이고, 아직 현정권에게 남은 시간은 충분히 기니, 단계적으로 하는 걸 이해 못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 글을 보니 저는 이대통령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단계를 나눠서 진행하고, 현재는 정부 조직 개편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최소한 제가 아는 이재명의 스타일하고는 좀 거리가 있네요.
댓글 (17)
- G
gv70
03.16 · 118.♡.73.205
- M
malloc
→ gv70 작성자 03.16 · 112.♡.250.136
네, 현 민주당의 상태를 볼 때 과연 보완수사권을 뺏는 형소법 개정을 추진할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 탁
탁록
03.16 · 182.♡.21.232
6월 지선 끝나고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발족까지 3개월 침대축구 하다가 보완수사권 줄 것 같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정부 안이 보완수사권을 염두하고 설계 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제 생각도 같습니다
- M
malloc
→ 탁록 작성자 03.16 · 112.♡.250.136
진짜 이건 아니길 바랍니다.. 어휴..
-
Kkmaster
03.16 · 1.♡.134.157
애초에 검찰총장 직함 부분과 지금있는 검사 다 짜르라는 이야기는 극 소수 의견이라 사람들도 요구하지도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유로 들었다는것 자체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함이죠
정당한 수정 사항이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강경파로 몰기 딱 좋은 워딩입니다
- M
malloc
→ kmaster 작성자 03.16 · 112.♡.250.136
그쵸, 검찰개혁의 핵심은 사실 이대통령 본인도 얘기했듯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보완수사권을 왜 남겨놨냐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논의할 범위가 아니라면서 일축하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부분을 마치 합리적인양 애기하는 게.. 참 나쁜 의미로 정치인 다 됐다 싶습니다.
독자들이 편한대로 해석하라고 저렇게 쓴 게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 커
커피한잔1
03.16 · 122.♡.137.109
본인사건 얘기나 관심사에 대한 sns는 직설적으로 쓰던 사람이 특정사안에 대해 해석의여지를 남기거나 빙징돌려 말할때는 거짓말을 하는거거나 거짓말에 대한 변명을 할때라하죠.
정부안에서 일부 수정은 있기야하겠지만 큰틀은 정부안에서 달라지진않을듯하네요. 그야말로 생색내기수준의 수정..말로 하는 면피용 당정협의니하는 립서비스보단 그동안의 보여준 과정.행동이 대통령의중 이미 충분히 보여준거 아닌가요?
설마설마했지만 검찰개혁반대론자 수사권조정도 대놓고 반대했던 봉욱을 민정수석으로 꽂아 검찰개혁안 맡긴거부터가..처음부터 공약지킬 생각이 있긴 했었는지 묻고싶네요.
뽐뿌질해서 띄워놓은 뉴이재명이라는 손가혁같은 여론부대에 사실상 대통령거수기와 다를바없는 초선들만해도..
이상황에 검찰과 거래했나 소리 안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 M
malloc
→ 커피한잔1 작성자 03.16 · 112.♡.250.136
애당초 정부안이 형소법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에서 아무리 뜯어 고쳐도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자체가 불가능하죠.
본인도 그걸 아니 저렇게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게 글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뭔가 이상하죠.
- 커
커피한잔1
→ malloc 03.16 · 122.♡.137.109
조직개편에 같이 논의해야하는 형소법같은 세부법안 6월로 미루니 어쩌는것도 5월20일이면 임기끝나는 법사위원 교체이후 정부입맛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중이 깔린거 아니면 설명이 안되죠.
추미애 부터 치우겠다는 의지..
검찰개혁관련른 애매모호하고 말늘리면서 본인관련사건엔 칼같이 반응하며 튀어나오는것도 이젠 좀 어처구니가 없네요.
- M
malloc
→ 커피한잔1 작성자 03.16 · 112.♡.250.136
6월로 미루는 게 아니라, 이르면 6월부터 논의를 시작해보겠다죠..ㅋ
진짜 단계적인 처리가 필요했고, 결국 형소법도 개정할 거였으면, 지금처럼 얘기하면 안됐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이 양반 입장에서는 현재 법사위원들.. 참 마음에 안 드시겠죠 ㅋ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쯤되니 보완 수사권 관련한 형사소송법 논의를 연기한 것도 의심이 되네요. 그때쯤 되면 법사위에 추미애도 없고 다른 개혁적인 국회의원들도 모두 갈아치워진 상태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