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4844건의 외부 고발에 의한 수사 개시 건이 추가 되겠지요.

요것은 형사소송법 개정해서 수사보완요구권으로 마무리 되는거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에서 나중에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청법에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권한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괜찮다는 얘기가 되버리지 않나요?

와. 방금 겸공보고 열받아 혼자 쌍욕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적으면 엄청 비난 받고 메모 당하고 빈닷글 달리고 했을텐데, 이제는 정반대네요.

요즘 상황이 참 씁쓸합니다....

어쨌거나 검찰/사법 개혁은 추미애 김용민 박은정만 보고 갑니다.

검사 해봤어요? 니가 검사를 알아요?

이 말에 가장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인물의 글입니다.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그들의 꼼수와 잔머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겠죠.

사시 패스했다고 검사를 안다는 건 그냉 개소리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수년전 그 어이없던 시절)

그걸 지멋대로 해먹을 수 있다는 것 (계엄령)을 보여주었고

전체를 말하는데 자꾸 한가지 행동만을 주장하는 꼬라지로

법꾸라지의 꼼수를 드러냈습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하나같이 나오는 것들이 죄다 그래왔고,

극히 일부의 검사들은 침묵으로... 그리고 아예 그들 세계와는 경계를 두는 쪽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법관도 딱히 다를게 없다는겁니다,.

전관예우... 이거 다 없애고 변호사셤, 판사셤, 검사셤 다 따로 보고

사법고시라는 이름으로 그 구분을 없애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도 1급, 2급 셤을 따로 보는데 왜 사시는 하나로 퉁치나요....

법관으로 일하다 변호사로 가려면 임용 종료 후 5년 후......에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것 같습니다.

일반 기업은 1-3년 정도인거 같던데 법조계는 워낙 변화가 느리니 5년도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검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중복 자격 보유 제한도 걸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