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Day (218.♡.245.253)
2026년 3월 16일 PM 06:38
원래 그런 메세지를 내는 사람이 아니였는데 한번도 아니고 유독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 해설서가 필요하고 내 해석이 맞니, 니 해석이 맞니 다투는 상황 자체가 달갑지 않아요.
해설이 어쩌고 하는 참전하고 싶으신 분들끼리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건 단순명료합니다.
수사기관끼리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흘러서 비대해지지 않고 서로 견제하며 국민에게 가장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어떠한 검사가 있더라도, 어떤 경찰이 있더라도 무관하게 사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
그 첫걸음이 과거의 폐단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철처한 분리입니다.
일단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 기관끼리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첫 걸음이고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보완해가면 됩니다.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어떤 제도에도 단점과 헛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의 폐단은 대한민국 법치가 죽었던 그 자체이며, 법치를 살리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는 시작입니다.
분리 이후의 예상되는 그 어떤 부작용도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의 부작용보다 낫습니다.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이거 하나면 사수하면 됩니다.
그 외의 장광설은 의미 없는 긴 혀바닥일 뿐이예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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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03.16 · 211.♡.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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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03.16 · 121.♡.4.124
ㅋㅋㅋ 비유가 아주 찰지네요. 훈민정음 해례본운 근데 알고보면 아주 명징하죠. 설명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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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igwrigglewriggle
03.16 · 106.♡.80.33
애초에 민주당에서 제안하는 개혁안은 안중에도 없었죠. 정성호가 장관 되서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고 한 것이나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 발언 중에 검찰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발언이 검찰에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중수청을 두고 기소는 공소청으로 조직 편제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중수청은 검찰에서 수사권만 담당하는 조직이니 법무부 산하여야한다는 전제를 달고 진행했다고 보여집니다.
즉 정권 잡기 전부터 저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 생각대로 하겠다는 목표나 비전 제시를 했여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가 정권 잡고 민주당 초안 받는 쇼는 도대체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sns로 뜬구름 잡기식 언급은 이제 안했으면 합니다. 대통령에겐 소통 창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sns 활용은 이제 그만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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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明天
03.16 · 117.♡.12.138
그 누구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작성하던 대통령이 었는데...
참... 어렵네요.
물론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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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로라
03.16 · 124.♡.82.68
검찰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 개혁의 핵심인데,
검찰의 권력을 제한하면, 경찰이 권력을 쥐면 어떻게 할거냐..
이건 대답이 아니죠.
이제까지 난장판을 핀 것은 검찰이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 봉
봉순이
03.16 · 125.♡.171.35
그러게 말입니다.
- 그
그만쳐먹쟈
03.17 · 211.♡.186.218
그러니까요. 왜 해석을 하고 있어야되는 건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냥 검수완박, 민주당 주도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누가 명칭가지고 열 내고 한 사람 있나요?
검찰 총장이든 뭐든 상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