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에서 읽혀지는 대통령으로서의 고민
소망내음

Lv.1 소망내음 (117.♡.12.202)

2026년 3월 16일 PM 06:42

조회 692 공감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읽으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고민을 느꼈습니다.

그건 비단 SNS에 올린 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설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닐거예요.

개혁의 대상이면서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검사들에 관한 것까지 아우르는 고민이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개혁법안이 시행되면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권한과 역할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공소청 또는 중수청으로 나뉘어져서 여전히 비슷한 직무를 감당합니다.

즉, 명확한 인적 쇄신 과정이나 인력에 대한 조정/정리가 없이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개혁 법안이 시행되고 조직 개편이 된 후 검사들은 바로 업무에 들어가게 되구요.

지금 대통령의 바람은 이런게 아닐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지금의 개혁 한 가운데 있는 검사들의 경우 불만과 거부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 업무에 배정되는 검사와 검찰총장(또는 공소청장)이 업무의 공백과 나태함 없이

새로 개편된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원활하게 굴러가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 더 나아가 현 정부에 불만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면 안 됩니다.

더우기 그런 심정을 가진 자들이 세력화하여 반격의 명분을 갖고 재결집의 기회를 노린다면

개혁은 차칫 국정운영에 겉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빠트릴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너무 커져 버리게 되죠.

그러기에

"모든 검찰이 나쁜 것은 아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도 남겨두자"는 등

개혁 대상이 되는 검사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개혁안에 등을 돌리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읽힙니다.

조직 최고 관리자의 경우,

때론 조직원을 달랠 줄 때도 알아야 하고, 떡을 줄 때도 알아야 하고, 엄히 회초리를 들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상반된 카드를 동시에 내밀어야 할 때도 있죠.

이 대통령은 지금이 그 때라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 고민 끝자락에서 최근 이 대통령은

읽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 더 나아가 배신감까지 들게 하는 모호한 글을 작성하지 않았나 합니다.

의료 개혁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개혁의 대상이지만 그 구성원은 그대로 유지시켜야하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고민이 저는 읽혀집니다.

댓글 (11)

  • dew91

    dew91 Lv.1

    03.16 · 14.♡.106.227

    그런 고민 없이 자신의 제일 큰 공약을 내세웠을까요? 전 이재명이 현실과 타협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 D

    DONGWON Lv.1 → dew91

    03.16 · 121.♡.90.200

    제일 큰 공약은 먹사즘이었어요

  • bacchus

    bacchus Lv.1 → DONGWON

    03.16 · 175.♡.209.92

    87년 개헌 이후 좌,우 어떤 정당이든, 후보든 경제활성화는 항상 첫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 다음에 나온 정책을 제일 큰 공약으로 간주 해야 합니다.

  • dew91

    dew91 Lv.1 → DONGWON

    03.16 · 14.♡.106.227

    경제 관련 공약은 좌우를 떠나 늘 제 1의 공약입니다. 이재명을 대표하는 공약은 누가봐도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03.16 · 223.♡.210.116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숙청할때

    그런 고민이었으면

    아무것도 못했겠죠.

  • D

    DONGWON Lv.1

    03.16 · 121.♡.90.200

    맞습니다.

    업무 공백으로 민생치안이 혼란스러워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일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기소 적체되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테니까요.

  • 러시안블루

    러시안블루 Lv.1

    03.16 · 211.♡.186.42

    업무 공백은 이미 놀고 있는 검찰의 손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 정말 그 어떤 시행착오과 피해 없이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저항이 없을 땐 감내해야 할 그것이 저항에 부딪치자 피해로 둔갑한 것 뿐입니다.

  • 기회를찾아서 Lv.1

    03.16 · 211.♡.41.236

    신상필벌부터 세우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국방부의 내란 척결 사례를 보면 됩니다... 신상필벌이 없으니 검새들이 개겨서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어쩌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계급장 떼어버리는 신상필벌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군 고위장성들 날릴 수 있었을까요? 개혁은 반드시 무서운 처벌부터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죠.

  • D

    DONGWON Lv.1 → 기회를찾아서

    03.16 · 121.♡.90.200

    검사 계급장 떼어버릴려면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발의 뒤에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헌해야 하는 이유죠.

  • 기회를찾아서 Lv.1 → DONGWON

    03.16 · 211.♡.41.236

    물론 개헌도 해야 하지만, 법무부 자체적으로 감찰해서 직접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관봉권 띠지 사건에 수사력 얼마나 동원했을까요? 국회 증언이 불일치 하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는 했을까요? 증거 못찾음. 끝. 이러고 엔딩입니다. 증거 관리 부실인데 담당 검사는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냥 연수원 보내는 걸 지들끼리 징계라고 하고 앉아있던데... 내란 척결이 될 리가, 개혁이 잘 될 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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