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 일제가 엄청난 양의 조선은행권을 남발하고 떠난 탓에 그야말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던 공무원들도 1년에 한 번씩 오르는 월급으로는 매일 오르는 물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오래된 ‘관존민비’ 풍조가 가세하여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는 당연한 일처럼 되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초대 감찰위원장(현재의 감사원장)이 된 정인보는 공무원의 부패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탐관’과 ‘오리’를 구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축재형 부패 고위 공무원’은 ‘탐관’, ‘생계형 부패 하급 공무원’은 ‘오리’로 나누어 ‘탐관’은 강력히 처벌하고 ‘오리’는 관대히 처분하자는 거였죠. 그러나 이조차 ‘이상적’이었습니다. ‘탐관’은 무사하고 ‘오리’만 처벌받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검찰개혁 의제와 관련해 “경찰의 부패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경찰을 ’권력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뇌물‘ 받는 경찰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항의’ 받는 경찰이 더 많습니다.

물론 법을 어떻게 만들어도 ‘법을 어기는 자’나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자’들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발각된 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이 누차 언급한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면 될 겁니다. 한 가족의 삶을 파탄지경에 빠뜨리는 ‘사건조작’은 ‘주가조작’보다 더 큰 죄로 다스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칙을 검사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면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처럼 사건을 ‘암장’하거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사건을 ‘조작’한 검사들은 ‘탄핵’ 말고 패가망신시킬 방도가 없습니다.

성공하면 큰 이익이고 실패해도 별 손해가 없는 짓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나쁜 사람이라 ‘나쁜 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도 괜찮으니까 ‘나쁜 검사’가 되는 겁니다. 이번 검찰개혁안을 두고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리’ 잡겠다고 ‘탐관’을 봐주는 격이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공동체의 존립과 통합에는, ‘오리’보다 ‘탐관’의 해악이 훨씬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