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이라는 것도 적당해야지 할만합니다.
Blistex

Lv.1 Blistex (220.♡.211.206)

2026년 3월 16일 PM 07:50

조회 620 공감 0

정부안 버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수정해야할 내용이 너무 많고 광범위한데 법사위는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 수정하다보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야하는 상황이 올텐데 그러고 뒤늦게 문제되는 조항이 발견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1. 처음부터 문제되는 법안을 낸 정부

  2. 수정 못한 법사위

정부안은 시간제한없이 만들고 정작 법사위원들 시간 모자랄 때 제출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말하는건 비겁한 행동이죠. 이건 법사위원들이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몬겁니다.

수정이 가능하니까 문제없다는 분들은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문제가 없는걸 냈으면 모두가 행복했을텐데 문제가 가득한걸 내고 수정가능하니 이걸 비판하는건 작세라고 하는 소릴 들으니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11)

  • MoonKnight

    MoonKnight Lv.1

    03.16 · 58.♡.72.219

    나참.... 댓글 내용을 글을 새로 파셨는데
    이미 수정해야 할 안이 나와있고 수정하겠다는 사람이 하겠다고 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내놓겠다.

    이걸 가지고 뭐가 어떻다는건데요?

    법사위가 수정 못하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야죠. 수정해서 내놓겠다는데 뭘 어쩌라는 건데요?

    문제가 없는걸 냈으면 모두가 행복했겠지만 당장 그게 안되는걸 어떻게 하라고요?

  • Blistex

    Blistex Lv.1 → MoonKnight 작성자

    03.16 · 220.♡.211.206

    정부안 수정안이 어디에 나와있나요? 지금 수정해야할건 하나부터 열까지라고 법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시는건가요?

    그리고 당장 그게 안되는게 결국 정부안 때문에 발생한건데요?

  • MoonKnight

    MoonKnight Lv.1 → Blistex

    03.16 · 58.♡.72.219

    그건 법사위가 알아서 할 일이죠
    정부안을 수정해야하면 수정을 하겠고 정안되면 법사위안을 통과시키겠고

    다른걸 다 떠나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하겠다고 얘길하는데 자꾸 무슨 정부안 정부안 하는건가요?
    하나부터 열까지건 백까지건 고치겠다고 하잖아요

  • 지나친과음은윤두창 Lv.1 → MoonKnight

    03.16 · 58.♡.198.133

    저번엔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왜 난리냐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수정 못하면 이야기 하자고요?

  • MoonKnight

    MoonKnight Lv.1 → 지나친과음은윤두창

    03.16 · 58.♡.72.219

    ???

    둘이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지나친과음은윤두창 Lv.1 → MoonKnight

    03.16 · 58.♡.198.133

    둘 다 말이 안되는 소리이니 같은 맥락이긴 하죠

  • MoonKnight

    MoonKnight Lv.1 → 지나친과음은윤두창

    03.16 · 58.♡.72.219

    뭐가 말이 안되는지 똑똑하신 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나친과음은윤두창 Lv.1 → MoonKnight

    03.16 · 58.♡.198.133

    법안 통과되면 난리치라는 말은

    계엄도 안 했는데 왜 계엄 걱정하냐는 거랑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명해도 납득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닌가요?

  • MoonKnight

    MoonKnight Lv.1 → MoonKnight

    03.16 · 58.♡.72.219

    저번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시간이 좀 있으니 각잡고 얘기해보시죠
    .
    계엄도 안했는데 계엄 걱정하냐?
    이게 법안이 나오면 얘기하자와 같다?
    .
    일단 정부안이 나와도 수정할 수 있는 우리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수정해서 내놓는거 보고 얘기해도 되고요
    적어도 정청래 대표도 수정하겠다고 헀고
    최민희 의원도 수정할거고 수정하고 있으니까 걱정말라고 했죠
    .
    님이야 말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정부안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
    그거 도대체 뭘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저도 그 판단 근거나 좀 압시다.
    그거 보면 저도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겠어요?
    .
    일단 설명이나 제대로 하시고 납득 얘기를 하세요

  • 지나친과음은윤두창 Lv.1 → MoonKnight

    03.16 · 58.♡.198.133

    계엄은 국회에서 해제가 안 돼서 걱정합니까?

    님의 시간 여부와 무관하게 제가 더 시간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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