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코드를 올리고, 법사위에서도 코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코드가 의총에서 씹히고 갑자기 정부에서 올린 코드를 커밋하랍니다.

그 코드를 읽으니, 짧은 시간에도 온갖 백도어와 취약점이 난무한 코드가 들어왔습니다.

코드가 들어온 절차도 엉망이고, 내용도 엉망인데 이걸 커밋하라구요?

개발자 앙님들이 많은데, 이걸 용납이 되실까요?

한동수 변호사(전 감찰부장)가 밝힌 엉망인 내용만 해도 이 정도네요.

"첫째, 수사대상에 사이버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이버 수사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별건수사로 악용될 위험이 높습니다,

둘째,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들에 사건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수청은 과거 대검 중수부가 그랬듯이 국수본, 심지어 공수처에 대하여까지 특정 사건을 빼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개시 시 지체없이 공소청 검사에게 수사사항을 통보할 의무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등”이 있더군요. 이때 검사는 협의를 요청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모든 중요 사건을 사건 초기부터 알게 되고, 종래 으레껏 그랬듯이 검사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늘어나고 수사를 사실상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검사는 송치받은 후 중수청에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특히 남용우려가 큰 조항입니다. "

중수청은 임시적인 폴더에 가까운데 권한을 과잉으로 주고, 이걸 중요 정보를 담는 저장소로 만든다구요? 그리고 공소청은 철저하게 망 분리를 해야 하는데, 내부망으로 통로를 뻥뻥 뚫어 놓는다구요? 거기다가 임시 폴더인 중수청에서 마구 퍼갈 수 있게 한다구요?

코드 아키텍처 설계로 따져도 엉망진창인데, 이걸 용납할 수 있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