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너무 물러섰어요
운
운하영웅전설A (61.♡.56.146)
2026년 3월 16일 PM 08:52
조회 605 공감 0
역시 검창 개혁은 기소권을 건드려야 합니다.
수사권 뺏어도 기소 안하면 그만입니다.
법적인 지시 권한이 없으면 기소만 뭉개고 있어도
그게 바로 지시가 되는 셈이에요.
기소야말로 정말 나눠줘야 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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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03.16 · 122.♡.199.87
- 예
예지유
03.16 · 182.♡.170.45
백퍼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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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dadak
03.16 · 118.♡.54.100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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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미국은 디스커버리 제도로 증거를 지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고, 기소배심까지 하기까지 하죠. 더 나아가 듀 프로세스 입법까지 해가면서 검사가 장난질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이리 뒤로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