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레실 (112.♡.30.228)
2026년 3월 16일 PM 09:00
일단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잼프가 검찰을 자신의 칼로 활용하여 장기 집권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배제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사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는 깔아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캐비닛에 뭔가 있어서 검찰에게 덜미잡혀 있다는 시나리오도 같은 이유로 배제합니다.
팩트 1) 검찰개혁에 대한 워딩이 대통령 당선 전과 후에 큰 온도차이가 있다.
관심법 1) 대통령이 되고 보니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개혁으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하는 일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검찰개혁도 너무 급진적으로 하다 보면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팩트 2) 검찰개혁의 중책을 담당할 요직에 검찰측 인사들을 중용했다. 검찰개혁 TF도 검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관심법 2)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들의 반발이 엄청 거셀 것으로 예상되니, 개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가급적 검사들이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반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봉욱과 정성호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팩트 3) 2차 정부안에 반기를 드는 법사위 의원들과 민주당 코어 지지층을 겨냥해 은연중 경고하고 있다.
관심법 3) 그들의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서두르면 검찰의 반발로 인해
개혁이 어려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지금은 정부안 정도로 타협해서 일차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하고
향후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팩트 4) 이재명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비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
관심법 4) 대통령이 되고 보니 민주당 지지층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나중에 내 본심을 알게 되면 이해해 줄 것이라 믿는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X를 통해서 다소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전달할 수 밖에 없다. 나중에 이해해 주실 것이다.
추리는 여기까지 입니다. 하도 답답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름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뭐 허점이 많겠지요. 특히 관심법 3과 4는 어떻게든 이해해보려는 심정의 발로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보면서, 한 가지 떠나지 않는 의문은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 민주 진영이 압도적 다수인 국회 상황, 지리멸렬한 국민의 힘 상태..등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검찰개혁을 실행하기 좋은 환경은 앞으로도 찾아오기 힘들텐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심기를 이렇게 까지 의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음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1) 검찰의 반발이 거셀 때 일반 국민은 알지 못하는 뭔가 커다란 혼란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 주변 인사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력을 호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급진적인 개혁보다 원만한 개혁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재명 특유의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
1)번이라면 우리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고 기다려야 겠지요.
2)번이라면 대통령의 판단력을 호도하는 인사들을 색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3)번이라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서 대통령의 생각을 바꿔야 겠지요.
하도 답답해서 써본 글입니다.
답답하고 마음 아프지만 우리 또 힘을 합쳐 이 난관을 극복합시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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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warau
03.16 · 182.♡.22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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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진의를 의심하고 비난을 하여, 결국 대통령을 잃은 적이 있어서요 이번엔, 역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무조건 지지하기로 했어요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