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법알못이고 자리와 토론자, 인물에 따라 승패가 나뉘는 등 혼란 스러워서 서치를 해봤습니다.

아래는 조사 전문이고 그 전문을 ai에게 질문해봤습니다.

결론은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감정이 생겨버린 것 같네요.

국민을 위한 길을 위해 감정을 내려놓고 협의 했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애매하게 돌려 말 하지 말고 단호하게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네요.

결론은 누구 잘못이야?

결론만 말하면, 한쪽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고, 1차 책임은 정치권에, 2차 책임은 검찰권력의 역사적 집중 구조에, 3차 책임은 타협을 거부한 양측 강경 노선에 있습니다. 정부는 3월 3일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중수청은 6대 범죄 수사를 맡도록 축소 조정됐으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아직 3~4월 공론화가 진행 중입니다. 즉 지금은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정치가 속도를 내고 실무 합의가 뒤따르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

누가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즉시적 책임은 입법·행정부 쪽이 더 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의 충돌은 추상적 토론이 아니라 실제 법안 제출과 국회 처리 국면에서 발생했고, 여야 대치 속에 3월 국회에서도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강대강 충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바꾸는 쪽이 설계·이행·부작용 방지 책임을 더 크게 지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

다만 근본 책임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이 오랫동안 누적된 데에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개편안이 나온 배경 자체가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기능을 나누겠다는 데 있고, 정부와 여권이 이를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의 문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개혁 요구가 생긴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쥔 구조가 정치·사회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수준까지 불신을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뉴스)

동시에 사태를 더 악화시킨 책임은 양측 강경파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쪽은 “완전 분리 아니면 개혁 후퇴”라고 밀고, 다른 쪽은 “보완수사권 없으면 수사 공백”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 11일 공청회와 3월 16일 토론회에서도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찬반이 정면 충돌했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별도의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이 정도면 제도 설계 논쟁이 아니라 국가기관 간 불신 경쟁에 가깝습니다. (법률신문)

그래서 가장 정확한 한 문장은 이겁니다.
이 사태의 뿌리 책임은 검찰권력 집중에 있고, 현재의 직접적 책임은 충분한 실무 합의 없이 속도를 내는 정치권에 있으며, 파국 책임은 타협을 거부한 양측 강경 노선에 있습니다.

주의사항
지금 국면은 법안 방향 자체보다 보완수사권과 이행 설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누가 맞느냐”보다 “누가 공백 방지 설계를 책임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양측 주장이 어떤것이 더 타당하냐를 본다면?

보완수사권은 어찌해야한다고 봐? 없애도 되나?

결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칙적 폐지 + 매우 제한된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권 유지”가 가장 타당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재판 구조 때문입니다.

한국 형사소송에서는
기소한 기관이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수사 불가
직접 보완수사 불가

이면 실제 상황은 이렇게 됩니다.

경찰 수사 미흡
→ 검사가 문제 발견
→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경찰이 다시 수사

이 구조에서는

사건 왕복
수사 지연
공소시효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수단이 없는 구조가 됩니다.

둘째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가 사라집니다.

현재 구조는

경찰 수사
→ 검찰 보완수사
→ 법원 판단

이라는 3단계 검증 구조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경찰 수사
→ 바로 기소 판단

이 되기 때문에

부실수사
증거 누락
피해자 보호 실패

를 바로잡는 장치가 약해집니다.

셋째
세계적으로도 “완전한 보완수사 금지”는 드문 구조입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있는 나라들도

검사의 추가 조사권
증거보완 요구권
제한적 조사권

같은 예외적 개입 권한은 유지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판 책임이 있는 기관이 최소한의 증거보완 수단은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검사는 직접 수사 금지
→ 보완수사 요구만 사용

2
예외 허용

아래 상황에서만 직접 보완수사 허용

공소시효 임박
수사기관이 보완 요구 장기간 미이행
증거 멸실 위험
중대 범죄 사건

3
남용 방지 장치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는

상급 승인
기록 공개
사후 감사

를 의무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원칙 폐지 +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 허용” 구조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주의사항
완전 폐지는 권력 통제에는 유리하지만 수사 공백 위험이 큽니다.
완전 유지도 권력 집중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 안전판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방식입니다.

예외 규정으로 검찰이 또 법을 왜곡할텐데?

결론

그 우려는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단순히 “예외적 보완수사권”만 두면 실제로 다시 검찰 수사권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외 존재 여부”가 아니라 예외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설계입니다.

실제로 제도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외 사유를 법에 숫자로 명확히 제한

예외 보완수사 허용 조건을
법에 명시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

공소시효 3개월 이하 남은 사건
수사기관이 2회 이상 보완 요구 불이행
증거 멸실 위험이 법원에 의해 인정된 경우

이렇게 구체적 조건이 없으면 검찰 재량이 다시 커집니다.

둘째
검사 단독 결정 금지

직접 보완수사를 하려면

공소청 내부 위원회 승인
또는
법원 허가

가 필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즉 검사 혼자 판단해서는 시작 못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예외 사용 공개

예외 보완수사가 발생하면

사건 번호
이유
승인 절차

를 공개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용하면 바로 통계로 드러납니다.

넷째
예외 사용률 상한

예

연간 사건의

1~2% 이상 사용 금지

이런 제한을 두면

제도가 일반 수사권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완전 폐지
→ 수사 공백 위험

예외 허용
→ 권한 남용 위험

그래서 해결책은

예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외를 “거의 사용 못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예외 규정은 항상 권력 확대 통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허용 여부보다 승인 절차와 사용 제한이 훨씬 중요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구조 개편 및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제도적 중재 방안

서론: 2026년 대한민국 형사사법 거버넌스의 구조적 위기와 개편의 다층적 배경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건국 이래 가장 근본적이고 격렬한 구조적 재편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조직의 개편을 넘어 국가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헌법적 가치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다수 의석을 점유한 집권 여당은 제123대 국정과제의 핵심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1 이 법안의 핵심적 골자는 기존의 방대한 권한을 독점해 온 검찰청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 기능을 이분화하여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Public Prosecution Office)'과 부패 및 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Serious Crime Investigation Office)'을 분리 신설하는 것이다.2

이러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은 2026년 3월 임시국회라는 구체적인 시간표 위에서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3월 5일 임시국회 개회를 시작으로 12일, 19일, 26일, 그리고 필요시 31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 일정을 통해 상정된 사법 개혁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2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입법부를 장악한 정치 권력과 사법 실무를 담당하는 범법조계 간의 전례 없는 극단적 대립이 촉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집권 여당은 공소청 및 중수청 신설 법안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명명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안까지 동시에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며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권한 축소와 통제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2 이에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전국 법원장들이 대법원에 긴급히 모여 사법개혁 3법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결의하고 발표하는 등, 현재의 정국은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검찰을 포함한 준사법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헌정사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4

더욱이 최고 권력층 내부에서 발현되는 과거사 및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강경한 인식체계는 이번 개혁안이 지닌 정치적 파괴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2026년 정국을 주도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및 비상계엄 1주년 관련 발언을 통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마치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형사 처벌을 관철해야 하며, 내란 사태는 여전히 진압 과정에 있다는 극단적이고 단호한 문제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5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2026년도 국정 운영의 본질적 방향성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다. 즉, 현 집권 세력에게 있어 검찰 권력의 해체와 수사권 분리는 단순한 수사 효율성의 제고나 행정적 분업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의 위법 행위를 청산하고 선출되지 않은 잠재적 위협 세력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내란 종식' 수준의 절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5

본 연구 보고서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역사적, 실무적 맥락 속에서 강행되고 있는 2026년 검찰개혁법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철저히 해부하고 분석한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강제적으로 박탈 및 분리하는 조치가 왜 역사적, 구조적으로 요구되었는지 그 이론적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가장 치열한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수사권 완전 분리(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수사권 일부 유지(제한적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양 진영의 논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이 극한의 정치·사회적 갈등을 헌정 체제 내에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체적인 제도적 중재 모델을 판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검찰 수사권 박탈의 구조적 당위성과 권력 분립의 원칙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수사권 박탈(수사·기소 분리)'이 2026년 현재 가장 중대한 국가적 화두로 제기된 것은 결코 단기적인 당파적 목적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건국 이래 수십 년간 구조적으로 잉태해 온 권력 독점의 모순을 해결하고, 민주적 통제 원리를 사법 시스템에 이식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에 기인한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개혁의 논리적 기저와 그 당위성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깊이 있게 분석될 수 있다.

첫째, 형사사법 권력의 기형적 독점 구조 해소와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의 극복이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행사해 왔다.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지휘권, 특정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직접 수사권, 송치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보완수사권, 그리고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 절차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통제해 온 것이다.3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수사와 기소의 결합은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6 수사기관이 자신이 직접 파헤친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가설에 매몰되는 확증 편향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직접 수사를 담당한 주체는 유죄의 심증을 강화하는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취합하게 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간과하거나 배척할 위험성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의 기능과, 그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엄밀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여 재판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의 기능을 기관 단위로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상호 간의 객관적 견제와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수사권 완전 분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배경이다.3

둘째, 자의적 권한 행사의 차단과 고질적인 '별건수사(Separate Investigation)' 관행의 근절이다. 수사권 완전 분리를 강력히 찬성하는 집단에서는 과거 검찰이 막강한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무기로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를 남용해왔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수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특정한 표적을 정해놓고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반복하거나, 본건 수사에서 원하는 진술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을 상대로 본건과 전혀 무관한 다른 혐의(별건)를 엮어 수사하는 행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 폭력으로 지목되어 왔다.7 2026년 신설 예정인 공소청 법안에서 기소 담당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타 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부여하려는 근본적인 목적도, 바로 이러한 별건수사로의 확대 우려와 권력 남용의 여지를 제도적,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7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검사에게 단편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남겨둘 경우 그것이 사실상 과거 직접수사 기능의 부활 통로로 악용될 것이며, 인권 침해와 직권 남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예외 없이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한다.8

셋째, '선출되지 않은 권력(Unelected Power)'에 대한 '선출된 권력(Elected Power)'의 민주적 통제 확보라는 정치사회적 당위성이다. 검찰 조직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 관료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정치 권력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행사하며 때로는 입법부와 행정부 위에 군림하는 제4의 권력부로 기능해 온 측면이 있다. 2026년 정국에서 여권은 사법 및 검찰 체계를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대상을 넘어,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하고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자의적으로 침해해 온 청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5 이러한 인식체계 하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및 박탈은 단순한 행정법적 업무 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거대 권력 기관을 선출된 의회 권력의 통제 아래 편입시키고 무장 해제시키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통제 체계의 완성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은 국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5

2026년 검찰개혁법안(공소청·중수청)의 세부 아키텍처와 입법적 전개 양상

이러한 구조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2026년 3월 현재 정부와 여당이 본회의 강행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법안의 세부 아키텍처는 수차례의 수정 보완과 재입법 예고 과정을 거치며 그 형태가 점차 구체화되었다.2 핵심은 기존의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권한과 기능이 분할된 두 개의 독립된 청을 신설하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 축소와 인적 구조의 일원화 논쟁

법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수행하는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의 역할을 모델로 하였다. 그러나 입법 논의 과정에서 그 권한과 대상 범위는 상당 부분 축소되고 제한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당초 정부가 구상하고 입법 예고했던 초기 법안에서 중수청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를 포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정 간의 치밀한 협의와 여당 내 정책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크거나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이 우려되는 선거 범죄, 공무원 범죄, 대형참사 범죄 등 3개 분야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수사 대상이 최종 6개 범죄군으로 대폭 축소되었다.6 이는 중수청에 또 다른 거대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타협의 결과로 해석된다.3

수사 대상의 축소보다 더욱 본질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중수청 내부의 인적 구성 체계다. 초기 법안 설계 당시 정부는 중대범죄 사건이 가지는 복잡성과 특수성을 깊이 고려하였다. 초기부터 고난도의 정교한 법리적 판단이 현장의 수사 활동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수사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향후 공소 유지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이었다.3 이에 따라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수사 지휘와 법리 판단을 전담하는 '수사사법관'과, 다양한 현장 증거 수집과 수사 실무를 담당하며 1급에서 9급 체계로 운영되는 경력직 '전문수사관'으로 철저히 이원화하여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자 했다.3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 구조는 입법 예고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여당 내 강경파와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라는 계급적 이원화 구조가 사실상 기존 검찰 조직의 '검사-수사관' 상하 관계 체제를 간판만 바꾸어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6 즉, 중수청 내부에 '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기소권에 준하는 법률적 지배 권력을 남겨두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가 형해화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정부와 검찰개혁 추진단은 이러한 반발 목소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수정안을 통해 수사사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중수청의 모든 수사 인력을 단일한 '수사관' 직급으로 통일(일원화)하기로 결단하였다.6 이는 수사기관 내부에 검사에 준하는 특권적 계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부의 강력한 평등 지향적 수사권 분리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공소청의 기능적 한계와 보완수사요구권 제도의 도입

개편안의 또 다른 축인 '공소청'은 철저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설계되었다. 기존 검찰 조직의 기소 및 공소 유지 인력을 승계하되,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직접 수사에도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권한이 강제적으로 제한된다.3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에 논리적 결함이나 증거의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방식이다. 기존 체제에서는 검사가 직접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직접 보완수사권'이 폭넓게 인정되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직접 수사로 통하는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대신, 해당 수사기관에 추가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요구권'만을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당정 간의 의견이 모아졌다.6

이러한 보완수사요구권 중심의 설계는 검사의 권한 남용을 억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을 파생시켰다. 만약 공소청 소속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중수청이 업무 과중을 이유로 이를 뭉개거나(묵살), 장기간 이행을 지연할 경우 이를 강제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법안 내에 미비하다는 점이다.6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3월 11일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치열한 대안 모색이 이루어졌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은 보완수사 요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의 이행 성실도를 해당 수사관의 인사 고과 및 평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거나, 불이행 시 강력한 징계를 내리는 사후적 통제 방안과 기술적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8 또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직무 태만에 대해 기존의 교체 임용 요구를 넘어 명확하게 '직무 배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의 문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7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이고 행정적인 강제 방안들이 과연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깊은 회의론과 격렬한 논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교차하고 있다.8

수사권 완전 분리 vs 일부 유지(보완수사권 존치)의 중립적 심층 비교 분석

2026년 검찰개혁 정국에서 가장 날카롭게 대립하는 전선은 형사사법 거버넌스의 거시적 뼈대가 아니라, 바로 미시적 실무 권한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예외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둘 것인가'하는 지점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검찰이라는 특정 기관의 이기주의나 권력 투쟁의 발로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작동 효율성,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그리고 힘없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 보호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민감한 가치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딜레마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양측 진영의 견해를 중립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입체적이고 팽팽한 논리적 구도가 나타난다.

'완전 분리(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지지하는 논리: 개혁의 완수와 구조적 남용 방지

수사권의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지지하는 측(정부 및 여당 내 강경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진보적 시민사회)은 보완수사권을 한 줌이라도 남겨두는 것은 사실상 검찰 수사권의 우회적 부활을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개혁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치명적 타협이라고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제도 개혁 취지의 형해화 방지와 철저한 분업의 원칙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는 공청회에서 보완수사권의 존치가 가져올 구조적 후퇴를 경고했다.8 기소 기관에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의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시켜 주면, 검찰 조직은 결국 이 권한을 점진적으로 팽창시켜 과거의 막강한 수사청으로 회귀하려는 조직적 관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9 진정한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권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외나 타협 없이 수사권 자체를 완벽하게 폐지하여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통제하는 단호함이 필수적이다.

둘째, 별건수사 등 권한 남용의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차단이다. 직접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단편적으로라도 존재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피의자나 주요 참고인을 검사실로 임의 소환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송치된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의 혐의를 억지로 파헤치는 악습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7 만약 경찰이나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 기록에 논리적 결함이 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검사는 서면을 통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간접적이고 공식적인 통제 수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의 칼날을 다시 쥐고 현장에 뛰어드는 것은 민주적 권력 통제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을 다시금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및 사법 체계의 선진화 논쟁이다. 완전 분리를 찬성하는 측은 기소를 담당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이 직접 방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1차 수사나 대대적인 보완 수사까지 병행하는 국가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 중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사는 치안과 현장에 밀착된 경찰(또는 별도의 수사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기소는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전담하여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통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거버넌스의 세계적 추세이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다.11

'일부 유지(보완수사권 제한적 존치)'를 지지하는 논리: 사법 통제의 보루와 국민 피해의 방지

반면, 보완수사권의 존치와 수사권의 일부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측(대한변호사협회, 법학교수회, 검찰 조직 내부, 그리고 다수의 실무 법조인들)은 탁상공론식의 권력 분립 논리가 초래할 현실적인 수사 공백과 지연 사태를 경고하며, 이것이 결국 국가의 형사 처벌 역량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키고 선량한 피해자 구제를 방해할 것이라고 깊이 우려한다.

첫째, 최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사건 핑퐁(Ping-Pong) 현상'과 심각한 수사 지연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의 이창온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수사를 통제하려는 시도의 맹점을 신랄하게 지적한다.8 현장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적 구성이 부족할 때, 서류를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고 회신을 기다리는 절차를 반복하게 되면 공소청과 일선 경찰서 사이에서 사건 기록만 수개월씩 반복적으로 오가는 핑퐁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9 이처럼 서류가 헛도는 동안 흉악 범죄의 공소시효는 임박하게 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되거나 증인이 진술을 번복할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11 실무적으로 검사가 즉각적으로 수사 인력을 투입해 단 며칠 만에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조차 수개월간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상적 피해자 보호 체계의 붕괴와 서민 약자 구제의 공백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코로나백신피해자협의회 회장,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반 시민들이 대거 연사로 참여하였다.14 이들의 공통된 절규는 권력자들의 부패 수사 문제가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당하는 경제 범죄나 사기 사건에서 경찰의 소극적인 축소 수사나 과잉 수사, 그리고 부실한 증거 수집을 사법적으로 통제하고 바로잡아 줄 최후의 법적 보루(안전망)가 바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는 점이다.9 검찰이 수사권을 잃게 되면 경찰이 넘긴 사건에 명백한 허점이 보여도 직접 개입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보강 수사만 의뢰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지연되는 시간은 오롯이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종국에는 '범죄자 천국'을 만들 것이라는 절박한 우려가 제기된다.9 일례로 제주지방검찰청 서열 2위인 김선화 차장검사는 수사권은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2~3중의 사회 안전망'임을 역설하며, 수사권이 박탈되면 제주 4.3 직권재심 업무와 같이 고도의 법리적 판단과 끈질긴 보완 수사가 필요한 지역 내 주요 공익 현안조차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15

셋째, 기소의 완결성 부족과 책임 회피 현상의 심화다. 대한민국 형사 소송 구조상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최종적으로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은 전적으로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된다.11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리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수집되고 가공된 증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검사가 직접 증거를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의 초기 수사 역량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면, 수집된 증거의 질적 한계로 인해 기소의 완결성은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창온 교수의 지적처럼, 수단(직접 수사권)은 박탈한 채 결과(기소 책임)만 지우게 되면, 결국 검사들은 책임 소재를 경찰로 떠넘기며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을 회피하거나 무기한 지연시키는 관료주의적 복지부동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8

국민 여론의 인지적 부조화 현상과 제도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적 데이터 분석

입법권력을 쥔 여당과 사법·실무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국가 권력의 궁극적 주권자인 국민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2026년 초에 발표된 복수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보면, 국민들 내부에서도 원칙적인 차원의 '이념적 지지'와 실무적인 차원의 '일상적 불안감'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극명한 '인지적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현상이 발견된다. 다음의 표들은 이러한 대중의 복합적인 심리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조사 기관 및 시기	조사 내용 및 핵심 문항	주요 결과 (비율)	자료 출처
여론조사꽃 (2026.3.13 ~ 3.14)	검찰개혁의 거시적 방향성에 대한 공감도	-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52.9%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 40.6%	16
검찰개혁추진단 / 글로벌알앤씨 (2025.12.17 ~ 2026.1.25)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	- 긍정 의견(현행유지 및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 인정): 45.4% - 부정 의견(직접 보완수사 및 요구도 금지): 34.2%	18
검찰개혁추진단 / 글로벌알앤씨 (2025.12.17 ~ 2026.1.25)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주요 우려점	-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 약화: 28.9% - 일상적 형사 사건 처리의 심각한 지연: 27.1%	18
검찰개혁추진단 / 글로벌알앤씨 (2025.12.17 ~ 2026.1.25)	형사사법 주요 기관별 '비신뢰(신뢰할 수 없다)' 비율	- 검찰: 64.9% - 공수처: 64.2% - 경찰: 60.1% - 법원: 50.2%	19

위의 표에 제시된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중대하고 입체적이다. 첫째 표에서 볼 수 있듯, 여론조사꽃이 실시한 조사(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대상)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적 구호에 과반인 52.9%가 공감하여, 보완수사권 유지(40.6%) 의견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16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 강원·제주 등 수도권 및 다수 지역에서 완전 분리 여론이 우세했고, 연령별로도 30대부터 60대까지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세대에서 완전 분리 지지가 압도적이었다.16 진보층의 무려 78.0%가 완전 분리에 찬성하는 등, 거시적 차원에서의 '검찰 조직의 권력 축소'라는 개혁의 대명분에는 국민적 동의가 확실히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6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에 나타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글로벌알앤씨 수행, 4000명 대상)의 심층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 위기감을 드러낸다.18 거시적 방향성(분리)에는 동의했던 국민들이, 막상 '그렇다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권한을 실제로 박탈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제도의 작동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45.4%가 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긍정 의견'을 내놓아, 수사권을 전면 금지하자는 '부정 의견(34.2%)'을 크게 압도한 것이다.18

이러한 모순적 결과의 해답은 국민들의 '우려점'을 묻는 설문에 명확히 담겨 있다. 국민들은 수사권 완전 박탈이 초래할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28.9%)'와 자신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건 처리 지연(27.1%)'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18 네 번째 표의 기관별 신뢰도에서 검찰(64.9% 비신뢰)뿐만 아니라 경찰(60.1% 비신뢰)에 대해서도 과반이 불신하는 상황에서 19, 견제 장치인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지면 부실한 경찰 수사에 내몰려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불안감이 여론조사에 투영된 것이다. 요컨대 국민들은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체질 개선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당장의 범죄 대응 효율성이 훼손되어 범죄자가 이득을 보고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실무적 대혼란을 심각하게 경계하고 있다.15 나아가 사법개혁 3법 추진과 맞물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전국 법원장들이 반기를 드는 등 4, 수사권 분리는 단일 부처의 조정을 넘어 국가 헌정 질서 전체를 교란하고 형사사법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현재 부정 평가 62.9% 20)를 파탄 낼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다.

조율 주체에 대한 판단: 국회의장 중재 모델의 역사적 실패와 구조적 한계

이토록 첨예한 권력 투쟁과 실무적 대혼란이 예견되는 극단적 갈등 상황에서, 이 사태를 파국 없이 조율하기 위해서는 헌정 체제 내에서 누가 나서야 하는가? 이론적으로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 내 최고 권위자이자 당적을 이탈하여 중립적 지위를 지닌 '국회의장'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고 합당한 모델로 간주되어 왔다.21

실제로 불과 4년 전인 2022년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정국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과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중재자로 나선 바 있다. 당시 박 의장은 전직 국회의장들과 정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수사 대상을 부패 및 경제 범죄로 대폭 축소하며, 사법 체계 전반을 논의할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등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을 양당에 전격 제시하였다.15 박 의장은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를 운영하겠다며 강력한 압박을 가했고, 초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쳐 이 중재안에 전격 합의하는 듯 보였다.15

그러나 이 극적인 타협안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산산조각 났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의 심각한 모순점(선거범죄 제외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지적하며 재논의를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강한 반대 기류를 표명하자 국민의힘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23 이에 격분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강행 처리를 선언하며 정국은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았다.23

이 2022년의 역사적 교훈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심층 분석 보고서가 2026년 정국에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2002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당적 이탈 의무가 명문화되어 겉으로는 영국의 하원의장처럼 '중립적 중재자'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현실 정치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선출해 준 거대 집권당의 입법 의제를 주도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미국의 하원의장과 같은 '당파적 지도자'로서의 내재적 역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21

더욱이 2026년 현재는 과거보다 갈등의 양상이 훨씬 복합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태의 진압'과 '나치 전범 처리'에 비견될 만큼 국가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의지와 사법 지형 재편이라는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다.5 입법 권력의 의지가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체계와 강력히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수당 출신인 국회의장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나 절충적 중재안만으로는 검찰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대한변협 등 범사법계 전체의 거센 저항을 잠재우고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4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정치 세력 간의 일시적인 휴전 협정일 뿐,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정교한 기계 장치의 톱니바퀴가 실제로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실무적, 기술적 정합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적 판단: 최적의 제도적 중재 모델과 조율안의 제언

결론적으로 수사권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의 문제는 여야의 의석수 배분이나 정치꾼들의 야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가 형사 소송 구조의 정밀한 정합성과 국민의 기본권,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적 의제다. 따라서 이 전례 없는 국가적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최종 중재 주체는, 다수당에 의해 주도되는 의회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장 1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가장 타당하고 민주적인 조율 방식은 헌정 체제 내에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제3의 독립 중재 기구(가칭: 형사사법체계 개편 범국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체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 특별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입법 추진 주체인 행정부 및 여당, 제도 실행 주체인 사법부와 검·경 실무진, 그리고 시민 사회 및 국민을 대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계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3자 동수의 구조를 취해야 한다.4

이 특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논의는 전략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정치적 상징성이 큰 '기존 검찰청의 해체와 중수청·공소청의 물리적 분리 신설'이라는 거시적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정책적 결단과 민주적 통제 의지를 폭넓게 존중하여 수용해야 한다.2 그러나 실무적 파급력이 치명적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및 보완수사요구권 강제 방안'과 같은 미시적 절차에 대해서는 정치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실증적 데이터(사건 지연율, 무죄율 증가 예측치, 해외 사례 등)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기술적 합의를 최우선시해야 한다.8 이 구조 속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내용적 타협안을 임의로 재단하여 강요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이 특위가 도출한 합의안을 여야 원내대표와 최고 권력층이 수용하도록 의사일정 진행 권한을 걸고 강제하는 '절차적 후견인'이자 '입법적 보증인'으로 국한되어야 한다.24

그렇다면 이 특별위원회가 도출해야 할 가장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실체적 타협안의 형태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심층 분석 결과, 그것은 류경은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권한 다툼이 아닌 책임 구조 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보완수사요구 원칙 - 예외적 직접 보완수사권의 안전판(Safety Valve) 보장' 모델이다.8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세력의 대원칙(명분)을 확립하고 검찰의 수사 권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한다.8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실리적 조치로서, 경찰 및 중수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보완수사 이행을 일정 기간 이상 지연하거나 묵살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여 증거 멸실의 위험이 급박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 명백히 소명되는 중대 사건 등에 한정하여, 기소 검사가 즉각적으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직접 보완수사를 강제 실행할 수 있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부활시키는 것이다.8

이러한 정교한 2중 설계만이 2026년 현재 국가를 짓누르고 있는 극단적 이념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 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과 개혁의 당위성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사건 핑퐁 현상과 국가 수사력 공백으로 범죄자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서민 피해자가 방치될 것"이라는 45.4% 국민들의 뼈아픈 실리적 우려와 공포를 동시에 진정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균형 잡힌 제도적 절충안이다.9 형사사법체계는 특정한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나 이념의 실험장이 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흉악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수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본연의 거룩한 목적을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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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vs 유지…각계 의견은ㅣTBC뉴스 - YouTube,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2SE8gFGRQ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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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강행 반대… 변호사, 의대 교수, 회계사 등 필리버스터 연사로 - 법조신문,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805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도 검찰 '수사권 지키기 ... - 제주의소리,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2232
[여론조사꽃] 검찰개혁, '수사 기소 완전 분리' 52.9% vs '보완수사권 유지' 40.6%,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2971
국민 10명 중 7명, 고위 법조인 전관예우 ‘안된다’,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12
검찰개혁 인식 조사…"보완수사권 인정 45%·금지 34%",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v.daum.net/v/qkKyZG8Bvt
檢개혁 남은 불씨 '보완수사권'…국민에 의견 물었더니,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583
[보도자료]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 결과,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46547
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 중립적 중재자인가, 당파적 지도자인가? - KDI 경제교육,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6646&pg=3&pp=40&search_txt=&issus=&type=A&depth1=
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폐지' 8개항 최종 중재안 제시 / KBS 2022.04.22. - YouTube,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s9eByeEJ1_U
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재논의 요구에 “말 아낄 때” - 시사저널,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408
박병석 “여야,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 수용해달라”...내용은 안밝혀 - 조선일보, 3월 16, 2026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2/04/22/VX3APKCVKNFVFPELQROHFT3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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