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안을 폐기 하거나

2. 법사위 안을 수용 하거나

3. 다 싫으면 형소법 196조 삭제 하면 됩니다.

선택지가 3개나 되는데, 그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건 그냥 그 방향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렇게 하기는 싫다고 솔직하게 밝히고 국무회의처럼, 지방 타운홀 미팅 도는 거 처럼, 계곡 상인들 소집해서 토론 했던 거처럼, 검찰개혁TF와 대척점에 있는 법률 전문가들 불러서 회의 내용 공개하고 라이브로 설득하려는 노력이라도 하는 게 맞습니다.

국무 회의도 투명하게 다 공개하는데, 검찰 개혁 법안 토론이 국무 회의보다 은밀하고 더 비밀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