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프 밑에 총리 놈이랑 장관 놈이 뉴브랜드 수박이랑 한 거라 봅니다.

이 워딩을 어떻게 받아들어야 할까요?

당에서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려해서 법사위와 원내 대표단이 협의해서 세세하게 수정할 것임을 전제로 해서 당론으로 정한 것이고 이는 청와대에 당연히 공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런 워딩을 하죠?

저는 모른척 하고 당을 질타한다고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당을 상대로 정치질을 한다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대통령 팔아서 정치하고 계파정치하는 의원들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그럼 대통령도 그 정부안의 법 조항을 다 따져보고 승인한게 맞다, 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영상말미 김용민의원의 말을 보니 알겠네요.

검찰관련 법들이 모습을 갖춘게 해방 이후입니다.

이때 국가폭력의 두 축인 경찰과 군인은 대부분 일제 잔재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왜정때의 사람들이 대부분 요직을 차지했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혹은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물론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다 판사출신이고, 해방되며 판사가 된 사람들치고 제대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된 것보다 면서기가 판사하고 막 이런 혼란한 상황이었던건 맞죠.

하지만 당시 '경찰'의 권한이 워낙 막강했기에 견제도구로 검찰을 넣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흘러 경찰은 완전히 민중의 '지팡이'로 쪼그라들었던데 반해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게 되죠.

군부때는 숨죽였지만 문민통치가 되고나서는 기억해보면 다 검찰이 대통령을 만들고 내각을 꾸미는데 다 관여합니다.

그러다보니 해방정국의 혼란시기 경찰의 견제수단이었던 검찰의 머리가 너무나 커진거죠.

법기술자들의 기득권을 이번에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